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정성호 의원(경기 양주시·동두천시, 새정치민주연합)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장기전세주택 임대보증금 인상내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장기전세주택 대부분 단지의 임대보증금이 주변전세시세의 50~60%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SH공사를 통해 2007년부터 장기전세주택을 공급하고 있으며, 15년 8월 현재 26,802세대를 공급하였다.

SH공사의 장기전세주택은 주변시세의 80% 수준으로 임대보증금이 책정되고 있으며,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어 일부에서는 서울시의 서민 주거를 위한 성공한 정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최근 전셋값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주변시세와의 임대보증금 격차가 급격히 벌어지고 있어 장기전세주택 입주가 지나친 혜택을 받는다는 의견이 대두하고 있다.

현재 장기전세주택 임대보증금은 대부분 단지가 주변전세시세의 50~60% 수준으로 파악되었다.

특히 양천구 신월동의 수명산 롯데캐슬 장기전세주택의 경우 최초 공급 시 임대보증금은 주변시세의 80%인 9,500만원이었다. 하지만 지난 2010년 1차 재계약 시 4.8% 인상률에 따라 475만원이 오른 9,975만원에 재계약을 하였다. 하지만 그사이 주변 전셋값은 1억 1,875만원에서 8,325만원 오른 2억 200만원으로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따라 인근 아파트 전세가 대비 장기전세주택 임대보증금 현실화율은 80%에서 49%로 대폭 낮아지게 되었고, 인근 주민들보다 절반에 불과한 전세보증금으로 같은 동네에서, 같은 평수의 아파트에 거주하게 되었다.

은평 1지구의 경우도 주변 전셋값이 대폭 상승함에 따라 전세임대주택 임대보증금의 시세대비 현실화율도 80%에서 61%로 대폭 낮아졌다.

정성호 의원은 “장기전세주택은 한 번 당첨되고 나면 최대 20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어 인기가 높고, 특히 지금과 같은 전셋값이 폭등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로또와 비교되고 있다”며 “장기전세주택의 임대보증금이 현재처럼 주변시세의 절반으로 유지되는 것은 과도한 특혜의 소지가 있고, 인근 주민들과의 위화감도 조성될 수 있으므로 개선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