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 : 저는 올해 신검대상입니다. 건강이 좋지 않은 편인데, 징병검사를 받으러 갈 때 병사용 진단서를 가지고 가면, 진단서 내용대로 병역판정을 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 징병검사 대상자가 제출한 진단서는 질병의 상태, 치료경과, 앞으로의 소견 등을 감안하여 신체등위 판정에 참고하고 있으며, 진단서 내용 그대로 판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징병검사는

●전문과목별로 전문의 자격을 가진 징병검사의사가 신체 각 부위를 최신 의료장비로 정밀하게 검사를 하여

●질병 또는 심신장애 정도에 따른 신체등위 판정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을 적용하여 개개인의 신체등위를 판정하게 됩니다.

● 따라서 징병검사장에서의 신체등위 판정은 의무자의 질병 상태에 대한 징병검사의사의 검진확인과 이학적 소견에 따라 결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과거에 질병을 앓았거나 현재 질병을 앓고 있는 경우에는 신체검사 시 해당 과목의 징병검사 의사에게 병사용 진단서를 임의로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병사용 진단서는 병무청 지정병원에서 3월 이내에 발행한 병사용 진단서에 한하며,

●선천성 질환이나 수술을 받은 후 수술상태가 변동되지 않는 질환은 징병 검사의사의 판단으로 1년 이내에 발행한 병사용 진단서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면 비지정 병(의)원의 장이 발행한 병사용 진단서를 참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보건소장이 발행한 병사용 진단서도 참조할 수 있습니다.
1. 당해 의료시설에서 당해 질병으로 수술받은 경력이 있는 사람
2. 당해 의료시설에서 당해 질병으로 1월 이상 입원 치료 중이거나 입원치료 경력이 있는 사람
3. 당해 의료시설에서 당해 질병으로 계속하여 6월 이상 통원치료 경력이 있는 사람
4. 그 밖의 중앙신검소장 및 지방병무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관련근거 : 징병검사 규정 제33조, 제34조, 제35조

<자료제공 경기북부병무지청 징병검사과 031-870-0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