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 : 후순위조정자에 대한 신상이동(퇴직, 보직변경, 면허취소, 자격 상실 등) 통보를 하지 않았을 경우 벌칙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 병역법에 의거 고용주(고용주를 위하여 인사관리를 담당하는 사람을 포함)가 신상이동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통보를 한 때에는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경기북부병무지청 동원관리과 031-870-02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