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1) 안녕하세요. 2010년에 보충역 처분을 받고 재학생 입영연기 대상으로 병역의무를 연기한 후 2015년 5월 28일에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나 건강 문제로 2015년 6월 2일에 귀가 되어 귀가재검 과정을 거쳐 2016년 4월 8일 다시 보충역 처분을 받았고 2016년 6월 9일 소집 통지서를 받은 상태라면 재징병검사를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1)
귀하의 경우 2010년 보충역 처분을 받았으므로 2015년 재징병검사 대상자이나「재징병검사 규정(2015. 1. 8. 병무청 훈령 제1240호로 개정된 것) 제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재징병검사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러나 위 사례와 같이 재징병검사를 받아야 하는 해에 입영하였다가 귀가 된 경우라면, 재징병검사 규정 제7조 제4항 제3호 및 제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귀가재검을 통해 병역처분이 확정될 때까지는 재징병검사 대상자 선발을 보류하게 됩니다. 귀하의 경우 2016. 4. 8. 보충역 처분을 받았으며, 이는 곧 처음 징병검사를 받았을 때의 병역처분과 동일하기 때문에 소집 통지서가 발송되었다고 하더라도 소집 전에 재징병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자료제공 경기북부병무지청 징병검사과 031-870-0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