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병무지청(지청장 송인호)이 문신 사유 병역면탈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청소년기 학생들에게 문신 시술에 대한 문제점을 알리고자 관내 300여개 중등학교 교사들에게 서한문을 발송하였다.

송인호 지청장은 서한문에서 학생들이 문신에 대해 올바른 인식과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해 줄 것을 특별히 당부하였다. 최근 들어 문신의 미용상 목적이 부각됨에 따라 과거와 달리 예술성까지 거론될 정도로 문신에 대한 인식이 일반화되어 가는 추세이다. 문제는 이러한 문신이 병역면탈의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한다는 점이다. 병무청 통계에 따르면 문신으로 병역을 면탈한 사례는 정신질환 위장 사례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문신으로 병역 감면 처분을 받는 경우는 몸 전체에 걸쳐 문신한 경우로서 그 외 신체 일부분에 문신을 한 경우는 현역 대상 처분을 받게 된다. 병무청은 2012년부터 자체 수사권을 발동하여 병역법 제86조(도망·신체손상 등) 위반 사건을 직접 처리하고 있는데 문신의 경우 징병검사 현장에서 적발이 용이하여 문신으로 신체등위 4급 판정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즉시 수사에 착수하게 된다.

청소년기 시절은 독립적인 의지가 강하게 표출되는 시기로 자신의 신체 관리에 대한 자율성도 급속도로 확대되는 때이다. 따라서 호기심이나 친구 사이의 자랑 또는 경쟁 심리로 문신에 빠져들 경우 자칫 징병검사를 받는 연령대에 이르러서는 병역면탈 의심자로 몰릴 수도 있으며 주위의 따가운 시선을 받을 수도 있다. 또한 문신을 일단 받게 되면 문신 제거에 드는 비용과 시간도 상당하여 학창 시절의 잘못된 선택에 따른 대가도 클 수 있다.

경기북부병무지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문신 사유 병역면탈 사례 발생 방지를 위해 관계기관 협조와 홍보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