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정도영)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후보자의 선거비용 지출에 따른 영수증, 계약서, 견적서 등을 허위 작성하여 후보자에게 과다 청구한 혐의로 ○○산업 대표 A씨를 7월 4일 의정부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동두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A씨는 후보자 B씨와 선거운동 일체의 계약을 체결하고, 연설·대담차량 등에 소요된 비용 9,653,000원을 부풀려서 청구하는 등 B후보자의 선거비용 지출에 따른 영수증 등을 허위로 작성하였으며, B후보자가 허위 영수증 등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비용 보전청구 및 정치자금 회계보고를 하게 한 혐의가 있다.

'정치자금법' 제49조(선거비용 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 제2항 제6호에 따르면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를 허위기재·위조·변조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두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앞으로도 이와 같이 허위의 증빙서류를 작성하여 국고를 편취하는 등 선거비용 관련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밝히면서, 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한 때에는 적극적으로 신고·제보(031-865-4228, 동두천시선거관리위원회)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