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점상실명제, 번호판배부 등 5일장 관리계획 수립하라”
“음식물 수거업체 제대로 감독해야…전철 증편 추진하라”
“축산물브랜드육타운 활성화대책 필요…죽은 가로수 방치”

동두천시의회(의장 장영미)는 6월1일부터 6월24일까지 제257회 제1차 정례회를 진행했다. 이 기간 중인 6월7~15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성수, 간사 소원영)를 운영하고, 동두천시의 행정사무 운영실태 파악 및 불합리한 사항을 지적했다. 이를 정리한다.

▲ 왼쪽부터 김승호, 김동철, 소원영, 송흥석, 이성수, 정계숙 의원.

◆지역경제과
1. 두드림패션센터는 일반재산에 속하므로 도저히 관리위탁을 할 수 없다. 관리위탁에 대해 적법한 조치를 취하라. 또한 분양과 관련한 소송 등 민원발생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운영에 철저를 기하라.

2. 동두천체육센터 건립사항 보고 시 매번 사업비 등이 변경되는 등 업무추진이 제대로 안되고 있다. 정확한 데이터 및 전문가 자문 등을 바탕으로 준비를 철저히 하고, 가설계나 비교분석표 제시 등 의회와도 충분한 소통을 하기 바람.

3. 골목형시장 육성사업은 컨설팅업체가 주도적으로 계획·운영하다 보니 지역현실과 맞지 않고, 상인의 참여가 저조하여 효과가 미흡함. 예산관리 측면에서 시의 관리감독 등 한계가 있고, 세부사업별 사업비 집행도 효율적으로 사용되지 못함. 시비 투입에 대한 사후정산에 철저를 기하고,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기 바람.

4. 유사석유판매는 시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한국석유관리원과의 합동단속은 물론 시 자체적으로 상시단속 체제를 마련하기 바람.

5. 5일장은 지역 고유의 전통문화라고 볼 수 있으나, 노점상이 무분별하게 확대되어 교통체증, 불법쓰레기 투기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음. 노점상실명제, 번호판 배부 등 노점상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역상인과 5일장이 상생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6. 복합화력발전소 상생협력금(140억원)과 관련하여 협력금 완납이 미결된 상태임에도 건축물 사용승인과 미납액 관련 문제점을 명시하지 않고 실무협의 검토의견을 ‘저촉사항 없음’으로 회신한 것은 책임소지와 함께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상생협력금 완납이 약속된 10월말까지 이행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대책을 마련하고, 협약 체결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징수에 만전을 기하라.

◆환경보호과
1. 소요동 지방산업단지 공장에서의 연기와 악취로 인근 주민과 학생들이 불편을 겪고 있음. 정부 지원이나 자체 예산을 조속히 마련하여 저감시설을 확충하고, 현재 연 4회로 그치고 있는 합동단속 외에 자체 단속계획을 세워 수시로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악취 개선에 힘써주기 바람.

2. 지방산업단지가 새로 개교한 동양대학교 인근에 있어서 철저한 환경감시를 해야 함에도 백연현상과 악취가 심하여 학습권을 침해하고 있음. 산업단지 배출업소 단속 결과 기준치 이하인 정상 수치로 조사되었는데, 악취로 계속적인 민원이 발생되고 있다면 관련법 개선건의를 검토하기 바람. 대상업체(25개)에 대한 저감시설 설치예산을 제2차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에 포함하여 올렸다고 하니 사업비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연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추진하기 바람.

3. 지방산업단지 내 성암섬유에서 시행하고 있는 미세먼지 저감공법(필터에서 오일을 추출·재활용 후 판매)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확대 적용하기 바람.

4. 백연방지시설은 의무사항이 아님에 따라 업체에서 설치하기 위해서는 자부담을 해야 함. 시는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자부담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예산지원 근거 및 방안을 찾아보기 바람.

5. 악취 및 백연저감시설을 설치한 성암섬유와 올해 3개 업체가 설치하면 향후 대상업체가 21개 남게 되는데, 매년 2개 업체씩 설치한다 해도 10여년이 걸려 대기질 개선에 큰 효과를 얻기 힘듬. 시비로 전액 지원하여 일시적으로 해결하기 바람. 

6. 자연발생유원지 환경관리를 위해 기간제 근로자 4명을 채용한다고 하는데, 행락철 쓰레기를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행락철에는 특별대책반을 구성·운용하여 환경관리에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음.

7. 이동식 화장실과 차량 등 왕래가 적은 외진 곳의 화장실은 제대로 관리가 되지 못하고 있음.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청결유지 등에 철저를 기하고, 탑동계곡 간이화장실이 도로에서 찾기 어려움으로 안내표지판 설치 또는 위치를 조정하기 바람.

8. 음식물 수거업체를 올해부터 2개로 나누어 용역을 주었는데, 신시가지 주변 아파트와 원룸촌은 주말이면 쓰레기가 제대로 수거되지 않고 있어 효과가 미흡함. 업체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기 바람.

9. 현재 교체해야 할 석면슬레이트 지붕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 각 동 주민센터를 통해 현황을 조사하고, 사업비 확보 등을 통해 조속히 해결하기 바람.

◆교통행정과
1. LH가 2004년 송내택지지구 조성 시 이행사항인 주차장 100대분 사업비 53억원을 방치, 송내5단지 주변 주차난이 심각하여 상가,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음. 시정질의를 통해 대안을 제시했으나 추진이 안되고 있음. 송내지구 나대지 및 학교용지 등 매입·활용 가능한 부지를 물색하여 주차난을 해소하기 바람.

2. 지난 2009년 수립한 소요산역 광장 조성계획이 지금까지 지연되고 있음. 지난해 배정받은 국·도비 등 20억원을 명시이월 등의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었음에도 집행 불가(보상비 집행)로 반납하여 추진을 못하고 있음. 예산을 반납하지 말고 부족한 보상비는 시비를 확보해 추진했다면 시비 부담을 덜고 사업시행이 될 수 있었음. 앞으로는 국·도비 지원사업에 대한 검토를 철저히 하여 사업추진이 지연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기 바람.

3. 경기북부어린이박물관 개관, 동양대학교 개교, 놀자숲 조성 등으로 시 방문 유동인구가 급속도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인구유입 등을 위해서는 전철 증편이 필요함. 교통 인프라 구축은 인구증가와 직결되기 때문에 매 시간대 3회 이상 운행될 수 있도록 힘써주기 바람.

4. 자동차 과태료 체납 징수율이 감소되고 있음. 현재 30만원 이상 체납에 대하여 시행하고 있는 예금 압류 요건을 강화하기 바람. 또한 체납액 중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금액(건수)이 많은 부분을 차지함. 이는 시 재정뿐만 아니라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므로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5. 관련부서의 의지 부족으로 불법주정차 단속이 잘 안되고 있음. 영업용 대형차량이 지정차고지를 외면한 채 주택가 밀집지역, 아리랑갈비 주변, 지행동 원룸촌 등 불법주차로 인해 사고위험이 상존하고 시민불편을 초래하므로 특별단속반을 편성하여 단속을 실시하기 바람. KT사거리∼단위농협 구간은 휴무일에도 철저히 단속하여 불법주정차를 근절하기 바람.

◆농업축산위생과
1. 2012년 11월 준공되어 2013년 10월 설치된 상패동 쌀가공센터는 부실업체가 선정되어 기계 오작동이 나타났고 지금까지도 정상적인 가동이 안되고 있음. 조속히 시설 정상화가 되도록 조치 바라며, 시공업체 재산조회 등 행·재정적 제재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2. 건립비 190억원이 소요된 축산물브랜드육타운은 매년 적자로 금년도 1/4분기 수입이 1천만원에 불과한데 반해 지출은 3천700만원이 되는 등 투자 대비 수익이 매우 낮음. 축산물브랜드육타운 활성화 대책 및 시설물 사후관리기간 만료 후 활용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공원녹지과
1. 공원조성 목적은 시민을 위한 쾌적한 휴식공간  마련임. 현재 조성된 글로벌파크(삼문협공원)는 접근성이 떨어져 시민 이용율이 현저하게 낮고, 삼문협시 자매결연 기념이라는 목적에 비춰봤을 때도 효과가 떨어짐. 현재 추진 중인 쌈지공원 조성 및 조형물 공사는 철저한 위치 분석 등 재검토가 필요함. 

2. 놀자숲 착공시기가 내년 3월로 지연되었는데, 부지(21필지) 매입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앞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부지를 우선 확보(매입)하는 것이 가능한지 검토하기 바람.

3. 시 전역에 가로수 400여 그루가 고사된 상태로 방치되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음. 수종 선택에 문제는 없는지, 보식을 할 때 기후, 토양, 추위 등에 잘 적응할 수 있는지 살펴보기 바람.

4. 지행역 뒤편 토지구획정비지구(체비지) 구간 가로수 식재 예정지가 도로폭이 좁아 식재할 수 없는 곳이라면 대안을 마련하기 바람.

5. 신시가지 쪽 전철하부공간 녹지 및 공원조성은 매우 잘되어 있는데 반해 롯데마트~송내동 초입 구간은 폐자동차 방치 및 각종 폐기물로 인해 흉물스러움. 송내상회 인근 주민들을 위한 체육시설 및 게이트볼장 설치를 검토하기 바람.

6. 우리시에 있는 산책로 5개소에 쓰레기가 방치되는 등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민원이 발생됨. 산책로 청소 및 벤치 주변에 쓰레기통을 설치하는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7. 택지개발지구 내 완충녹지가 많이 있는데, 완충녹지는 필수가 아니라 필요에 따라 지정이 가능한 시설로 판단됨. 건축행위 시 완충녹지 내 수목이 장애가 되어 수목을 이식하는 사례가 있음. 또한 수목이 일조권을 침해하고 병해충 발생 민원도 있으니, 롯데마트 앞 완충녹지 기능 및 효과 등을 조사하여 일반 공원화 등 대체 활용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도로공사 때 전선 지중화사업 우선순위 재검토하라”
“동두천경찰서 신축부지 관리전환 안한 이유는 뭔가”
“박찬호야구공원, 푸른숲 한류관광타운 지연 대책은”

◆도로과
1. 불법으로 도로를 점유하여 영업하는 5일장 노점상들에 대한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동종상품 판매 자영업자는 물론 시민들에게도 많은 불편을 주고 있음. 특단의 조치로 불법노점상이 근절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2. 동두천중앙역 역세권 확장공사를 하면서 전선 지중화사업을 동시에 진행하지 않아 향후 더 많은 예산 부담이 예상됨. 향후 도로공사 추진 시에는 전선 지중화사업 우선순위 등을 재검토하여 예산낭비 요인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바람.

3. 우리시 관내 36개 교량의 구조물 등 안전점검은 주기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으나, 도색 등 교량 철재 시설물은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최근 완공된 모랫말교 중앙선 주변 노면이 파손되는 등 안전에 불안한 요인이 발견되고 있음. 관리카드를 비치하고, 상시 점검을 통해 교량 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4. 강변서로 도로개설 구간 중 상패주공아파트 울타리 설치 부분의 도로편입으로 인하여 민원이 발생됨. 아파트 시행사(LH)의 관련 자료 확인 등을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바람.

5. 복합화력발전소 도로개설 부분 토지가 우리시로 기부체납되지 않은 상태에서 건축물 사용승인은 나갈 수 없음. 2016년 2월18일 사용승인 후 현재까지 기부체납되지 않은 문제점에 대하여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기 바람.

◆도시과
1. 지역 여건 및 타당성 등 적절한 검토 없이 동두천경찰서 진입도로를 개설하여 접근성 저해, 마을 단절 및 주민 사생활 침해 등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경찰서 진입도로 개설사업은 주민들과 사전협의 및 설명회 등 의견을 수렴하고, 마을 진출입 및 토지이용상 지장이 없도록 횡 방향으로 추진하기 바람.

2. 동두천경찰서 신축부지 조성 과정에서 관리전환이 가능했음에도, 시 소유로 하였다가 경찰서로 다시 소유권을 이전하는 중복적인 절차가 적정한 것인지 검토 바람.

3. 광암동 다목적회관 주변도로 개설사업은 국비가 확보되었음에도 공정률이 저조함. 토지 보상만 우선하면 향후 지장물 보상 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공사지연 및 예산이 더 늘어날 소지가 있음. 토지와 지장물 보상을 일괄적으로 하기 바람.

4. 우레탄으로 조성된 지행역~동두천중앙역 전철하부공간과 달리 중앙로~동광로 전철하부공간에 조성된 보행자도로 및 자전거도로는 페인트 등으로 조성되어 민원이 있으니 해소하기 바람.

5. 박찬호야구공원 조성사업은 사업자 부담금 일부(30%)가 납부되는 등 진척은 되었으나, 사업기간인 2017년 2월말까지 잔여 부담금 미납 시 인가취소가 계획되어 있음. 계속해서 사업이 지체되면 막대한 예산과 행정력 낭비가 예상되므로 향후 약정 미이행 시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인가취소 등 적극적인 행정을 하기 바람.

6. 중앙역~어수로사거리 도로확장사업이 완료되어 긍정적인 효과를 내고 있는 만큼 관련부서에서는 어수로~신천교 간 도로확장사업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의 업무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기 바라며, 공사시행 시 전선 지중화사업도 동시에 추진하여 사업효과를 극대화하기 바람.

◆건축과
1. 세아프라자 앞 구산건설에서 아파트 건설을 하려고 울타리를 높게 설치하여 일조권을 침해 한다는 민원이 있으니, 높이 조정을 검토하기 바람. 또한 사업이 지연되고 있으니 사업주체와 협의하여 빠른 시일 내에 공사가 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2. 도로 및 도로시설물 등에 대한 무상귀속 절차가 이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복합화력발전소 건축사용 승인을 한 사항은 업무처리를 소홀히 하였다고 봄. 현재까지 우리시에 무상귀속이 안되고 있는 도로(토지) 및 시설물에 대해서는 조속히 완료되도록 하기 바람.

3.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 단지 선정 시 사업내용 등을 면밀히 검토(소송 등)하고,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은 시설개선이 시급한 만큼 보조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공여지개발과
1. 푸른숲 한류관광타운 조성사업은 2008년부터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그동안 체불임금 등 민원이 발생했고, 드라마세트장 조성이라는 본연의 목적이 선행되어야 함에도 업체측에서 2차사업부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을 요구하는 사항은 철저한 검토가 필요함. 사업자의 재정여건 및 투자진행 등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하고, 2017년 12월까지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한 종합적인 세부계획을 수립하기 바람.

2. 보산동 관광특구 지원사업 일환으로 경기관광공사가 2015년 12월 추진한 야생축제가 준비 부족 및 충분한 검토 없이 진행되어 실효성이 없었음. 앞으로는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내실 있는 축제로 보산동 관광특구 활성화를 하기 바람.

3. 제2차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의회와 협력체계를 유지하고, 중간보고 등 진행사항에 대하여 의회 의견을 수렴하기 바람.

4. 2019년 완공 목표로 추진 중인 국방부 군인관사 건립계획에 대하여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보건소
1. 의료장비 보유내역을 보면, 내구연한이 지난 장비도 있음. 시민 건강을 다루는 만큼 보건소 의료장비를 현대화 할 것.

2. 정신건강증진센터 이용자 특성상 홍보가 중요할 것으로 판단됨. 타 기관 및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각 사회단체와 연계체계를 구축하여 늘어나는 청소년 자살율 감소 등 시민 정신건강 증진에 기여하기 바람.

◆환경사업소
1. 신시가지 송내동 방향으로부터 다량의 불명수가 흘러들어오고 있음. 시 전역의 불명수 유입에 대해 땜질식 처방 등으로는 근본대책이 될 수 없으므로, 하수관로에 대한 종합진단을 실시하는 등 원인을 파악하여 불명수 차단을 하기 바람.

2. 지하수 사용업체 유량계가 배출구에만 설치되어 있을뿐 용출구 부분에는 설치되어 있지 않아 정확한 지하수 사용량을 파악할 수 없어 무단배출로 인한 수질오염, 악취발생 발생 시 원인 파악에 어려움이 있음. 공업용수 사용량이 많은 업체의 지하수 용출구에 유량계를 설치하기 바람.

3. 상·하수도 특별회계 운영에 있어 초과세입 발생 부분은 예측이 가능함에도 과다하게 발생하였고, 순세계 잉여금 또한 과다하게 발생하였음. 앞으로는 예산운영에 만전을 기하기 바라며 계수조정 등을 통해 효율적으로 특별회계를 관리하기 바람.

◆시설사업소
1. 시설사업소가 운영하는 공공시설 내부 화장실은 현재 기간제, 공공근로자를 활용하여 청소하고 있으나, 각종 행사시 이용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여 청결이 불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근무시간 조정을 통한 집중배치로 상시적인 화장실 청결 관리에 힘써주기 바람.

2. 태양광 발전사업 추진을 위해 2014년 민간기업과 MOU를 체결하였으나 업체 사정을 이유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음. 민간기업의 추진의사가 없는 경우 협약을 해지하는 것이 바람직함.

◆평생교육원
1. 아파트 공간을 작은도서관 등으로 지정하여 운영하는데, 여러 요인들로 인하여 어려움이 있는 것은 이해하나, 법령의 범위 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2. 꿈나무정보도서관이 매주 금요일 휴관일로 지정되어 있어, 학생들이 도서관 이용에 불편하다는 민원이 있으므로 휴관일 조정과 이용시간 연장을 검토하여 도서관 이용률을 제고하기 바람.

3. ‘2015 경기도 공공도서관 평가’에서 최우수로 선정되는 등 잘 운영되고 있으나 시립도서관 주변지역이 어둡고 접근성이 떨어져 이용자가 불편을 느끼고 있음. 가로등 설치 등 도서관 주변에 대한 환경개선이 필요함.

4. 작은도서관 운영과 관련하여 각 동 주민센터에 독서 부스를 마련하여 시민들이 대여를 원할 경우 가능하도록 하기 바람.

5. 아름다운문화센터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매년 반복되고 있음.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프로그램, 실버케어, 다문화여성 산후도우미 등 시민들에게 실질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기 바람. 기업의 구인난을 해소하고, 구직자들에게 일자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가급적 취업과 연계된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기 바람.

6. 효(孝)는 우리 고유의 정신문화이자 미래 인재가 지녀야 할 필수 덕목임. 특수시책인 ‘찾아가는 도서관’을 활용하여 인성 및 효 교육 교실 등을 실시하기 바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