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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 위임한 권력을 다시 돌려받길 원한다”
대통령 탄핵 이후를 생각한다②/유진현 더불어민주당 동두천·연천 지역위원장
  2016-12-20 13:00:03 입력

큰 희망과 꿈을 갖고 출발한 2016년도 이제 며칠 지나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된다. 올 한 해를 되돌아보면 다사다난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많은 사건들이 일어났다.

대외적으로는 영국의 브렉시트와 미국 대선의 트럼프 대통령 당선이 전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켰고, 국내적으로는 북한의 핵실험으로 인해 개성공단이 폐쇄되고 남북관계가 위기국면을 맞기도 했다.

사드 배치 결정과 한일 위안부 합의, 한국사 국정교과서 논란, 경찰 물대포에 쓰러진 백남기 농민 사망, 대한민국 최대의 경주 지진, 온갖 비리와 청탁뇌물로 부패한 대한민국을 보여주는 엘시티 사건, 초동대처에 실패한 조류독감 확산까지 수많은 사건들이 안타깝게 대한민국을 휘감았다.

그 중 올 한 해 국민들에게 가장 큰 사건은 단연 최순실,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태라 할 수 있겠다. 위의 일련의 사건들은 대통령의 국정운영 능력 부족과 부재에서 비롯된 일들이다.

김대중 정부 5.2% 노무현 정부 4.5% 이명박 정부 3.2%의 경제성장률을 보이는 동안 박근혜 정부는 이명박 정부의 2/3에 못 미치는 올해 2.2%의 결과를 가져왔다. 어려운 상황에서 모두가 힘을 합쳐 위기를 극복해도 부족한데 곳곳에서 터져 나오는 현 정권의 비리와 실정으로 인해 안타깝기만 하다.

경기회복을 위해 앞장서야 할 대기업들이 각종 특혜의혹 비리에 휩싸여 투자가 위축되면서 일자리도 줄어 졸업을 앞둔 청년들의 고민과 시름은 깊어지고, 이에 따라 소비도 부진하여 중소기업과 서민들의 삶은 혹독한 겨울을 나야 할 수 밖에 없다. 국정농단 사태로 얼어붙은 소비위축과 조류독감 확산으로 인한 양계농가와 가금류 가공공장 피해로 인해 우리지역의 사정은 더 심각하다.

국민들의 작은 희망의 불씨마저 꺼져가고 민심은 더욱 흉흉해지고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본인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기는커녕 모든 책임을 최순실에게 전가하며 세월호 사고 당일 신속하게 현장지휘를 했다고 궤변을 늘어놓고 전직 대통령을 운운하고 있다. 아직도 국민들이 진정 무엇을 원하는지 그리고 촛불민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읽지 못하고 있다고 본다.

대통령이 국민을 존중하고 위한다면 국정의 안정을 위해 모든 권력과 명예와 욕심을 내려놓고 마음을 비워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국민들은 이제 기성 정치인들의 구태정치를 청산하고 새로운 변화와 혁신을 요구하고 있음을 기성 정치인은 명심해야 한다.

대통령 탄핵 후 치러질 대선에서 국민들은 새로운 정치 패러다임을 요구하고 있다. 60년이 넘는 묵은 정치형태를 청산하고 새로운 정치혁신을 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리고 조속히 대통령 탄핵이 결정되어야 한다. 탄핵소추안은 이미 가결되어서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그 결과도 언제 날지 예상할 수 없고 국회청문회와 특검에서도 부끄러운 이야기가 쏟아지고 있을 뿐더러 새누리당은 친박과 비박으로 나뉘어서 세력 싸움만 하고 있으니 국정의 안정은 뒷전일 수밖에 없다. 새누리당은 권력 싸움보다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 대통령이 올바르게 판단하고 사죄할 수 있도록 조력자 역할에 앞장서야 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국민들은 대통령의 조속한 탄핵 결정으로 정국의 안정과 제왕적 대통령제 보완,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쉽게 돌려받기를 원하고 있다. 국민들의 이러한 뜻을 저버리지 않도록 정치권은 지혜를 모아주길 바란다.

이제 열흘 후면 어둠을 물리치고 밝은 새벽을 불러들인다는 닭의 해인 정유년 새해가 밝아온다. 새해에는 모든 국민 앞에 닥친 환경과 여건이 어렵다고 좌절하며 한 숨 쉬기보다는 큰 태풍과 폭풍우 뒤에 맑게 갠 화창한 하늘을 보듯이 국민들 마음 속에 희망이 피어오르길 바란다. 새로운 변화와 혁신이 만들어질 수 있음을 되새기며 모두의 노력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희망의 밝은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해 본다.

2016-12-20 13:03:22 수정 경기북부시민신문(hotnews24@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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