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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국민을 위한 병무행정의 행복한 변화
경기북부병무지청장 송인호
  2017-01-13 13:54:50 입력

힘찬 기운과 복을 상징하는 붉은 닭의 해 정유년의 힘찬 날갯짓이 시작되었다. 병무청은 국민을 위한 행복한 변화를 주제로 한 시무식에서 승풍파랑(承風波浪)의 자세로 변화와 어려움에 전 직원이 합심하여 병역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위한 노력을 다짐하였다.
 
우리 역사에서 국민을 위한 정책을 펼친 사례를 보면 단연 세종대왕의 업적이 돋보인다. 무엇보다 모든 정책이 백성을 생각하는 애민(愛民) 정신에서 나왔으며, 글을 읽고 쓰는 것이 일부 특권계층만 누리는 혜택이 아니라 모든 백성이 책을 읽고 이치를 깨달아 올바르게 살기 위하는 마음으로 한글을 창제 하였다. 또한 노비에게 100일의 출산휴가를 주고, 전세(田稅)제도를 공법으로 개혁하기 위해 5개월간 백성들에게 최초 여론조사를 했다고 하니 진정한 소통의 실천이자 시대를 앞선 성군이 아닐 수 없다.
 
병무청은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국민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전개하고 있으며 올해부터 시행하는 몇 가지 정책을 소개하고자 한다.

첫째, 병무행정 용어를 알기 쉽게 정비하였다. 징병검사, 제1국민역, 제2국민역 등 1949년 병역법 제정 당시부터 사용해오던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를 정비하였으며, 대표적 예로 징병검사는 병역판정검사로 제1국민역은 병역준비역으로, 제2국민역은 전시근로역으로 개정하였다. 이 외에도 총 26개 용어를 일반 국민 설문과 국립국어원의 자문을 거쳐 국민 눈높이에 맞게 순화하였다. 앞으로도 대체용어를 계속 발굴하여 국민에게 쉽게 다가가는 병무행정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둘째, 2017년부터 소집되는 사회복무요원에게 새로운 제복을 지급한다. 새로운 제복은 기존 제복의 신축성과 보온성이 다소 떨어지는 등 불편사항을 개선하였으며, 제복 색상은 사회를 밝히는 등불 역할을 하는 의미를 형상화하여 진자주색 상의와 먹회색 하의로 구성하였다. 지난해 연말에는 사회복무센터에서 제복 발표회를 가졌으며 기능성을 향상하고, 밝게 디자인된 제복 착용으로 사회복무요원의 활동 편의성뿐 아니라 정체성 확립과 자긍심 고취에 기여할 것이다.
 
셋째, 병역판정검사에서 잠복 결핵검사를 한다. 2017년도 병역판정검사 대상자부터 잠복 결핵검사 항목을 추가하여 병역판정검사가 국민건강검진 수준의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로써 현역·보충역 등 병역판정뿐 아니라, 본인의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하도록 하여 개인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넷째, 병적증명서에 원하는 정보만 넣어서 발급하도록 하였다. 군 복무 관련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병적증명서 발급 시 현재는 군별, 군번, 계급, 주특기, 역종 ,입영일자, 전역 일자, 전역사유 등 8가지 항목이 모두 표시되나 앞으로는 입영일 및 전역일만 의무적으로 기재하고 원하지 않는 정보는 제외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복무부대 사항도 기재도 가능하게 해 국민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병무청은 앞으로도 국민의 관점에서 불편한 사항을 개선하고, 무엇을 원하는지를 파악하여 정책을 수정·보완해 나갈 것이다. 먼 곳까지 불어가는 바람을 타고 끝없는 바다의 파도를 헤치고 배를 달린다는 뜻의 승풍파랑의 자세로 모든 국민이 병역이행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명예롭게 여기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경기북부병무지청 직원 모두는 변화, 참여, 열정의 힘찬 날갯짓을 다시 한번 다짐해본다.

경기북부시민신문(hotnews24@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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