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형덕(자유한국당, 동두천2) 의원은 2월21일 열린 제316회 임시회에서 5분발언을 통해 동두천시 신천 하천공사를 조속히 재개하여 수해 재발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2011년 7월 동두천시는 신천 범람으로 6명이 사망하고 586세대의 이재민이 발생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는데, 이 때 경기도는 ‘신천 하천환경 정비사업’과 ‘고향의 강 정비사업’을 추진하여 통수단면이 부족한 신천의 치수 안전성을 확보하고 하천환경을 개선하겠다고 발표했다.

박 의원은 “이들 사업은 계획 상 2019년 완공되어야 하는데, 2014년 국토교통부 용역 착수 이후 아무 진척 없이 현재까지 착공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하천 정비계획을 세워 놓고 제대로 삽조차 뜨지 못한 상황에서 수해가 난다면 이는 바로 인재(人災)”라며 “경기도가 적극 나서 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2017년 중 공사를 착공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정부가 주한미군 주둔 지자체에 지난 10년 간 지원했던 국비 삭감 의사를 밝힌 것과 관련해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박 의원은 “정부 결정은 해당 지자체와 아무 협의 없는 일방적 통보”라며 “갑자기 국비 지원이 끊기게 되면 해당 지자체의 미군 반환공여지 토지매입과 도로사업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가안보를 위해 수십년 간 각종 피해를 겪어온 미군 주둔지역에 기존에 지원하던 국비마저 삭감하겠다는 것은 막대한 개발비용을 지자체에 일방적으로 부담시키려는 의도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행자부와 경기도는 미군 주둔지역 발전과 주민 지원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을 확대해달라”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