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전부터 언론 상황을 지켜보면 오히려 언론과 검찰이 ‘박근혜 동정론’을 일으키려 한다고 생각하게 된다. 최순실 일당과 공모하여 국가시스템을 완벽하게 붕괴시킨 수백억원대 뇌물범죄 피의자에게 지나친 관심이고 과도한 예우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그런 검찰이 오늘은 ‘정치적 고려’라는 말을 흘리며 범죄자 박근혜의 불구속 수사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다. 초록은 동색이고 하급자는 임명권자를 배반할 수 없으며 어차피 박근혜와 한 몸이라는 건가?

서민들은 빵을 한 개 훔쳐도 의법(?) 처벌되고 몇천원 불입한 버스기사는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죄질이 문제’라며 해고 판결을 받는 세상이다. 박근혜 치하에서 내란범으로 몰린 이석기 전 의원은 90분 강연에 9년의 실형을 받았고, 다른 한 명은 5분 발언에 5년 실형을 확정 받았다. 생각이 다르다고 비난이야 할 수 있지만 현실에선 돌멩이 하나도 움직이지 않은 정치사건이었다.

하물며 박근혜는 현재까지 특정된 뇌물액만 430억원이고 여타 재벌로 수사를 확대하면 추정액만 800억원을 훌쩍 넘어간다. 파렴치한 헌정농단에 국가시스템이 완전히 붕괴되었고 최순실, 이재용, 김기춘 등 공범과 종범들은 다 구속되었는데 정점에 최고 실권자만 불구속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304명의 국민들이 세월호에서 수장될 때 거의 아무 것도 하지 않았던 그들, 심지어 그 유족들에게 ‘시체팔이 하지 말라’고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악담을 퍼부었던 그들은 법에 따라 응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정치 검찰은 ‘정치적 고려’, ‘동정론’ 운운하며 여론을 떠보는 연막 전술을 중단하고 범죄자 박근혜를 즉각 구속하라! 오늘 검찰이 마치 정의의 사도인양 수사를 지휘하고 있지만 그들 자신이 한국사회 가장 큰 적폐의 대상임을 우리 국민들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2017년 3월22일
민중연합당 양주시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