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의회는 5월22일 제264회 임시회에서 동두천시가 상정한 제1회 추경예산 일부 중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 1억원을 전액 삭감했고, 동두천시가 올해 12월 목표로 추진한 시설관리공단 설립이 사실상 중단됐다고 지역 언론이 밝혔다.

우리는 지난 5월15일 시설관리공단 관련 공청회를 진행하면서 동두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단 관련한 문제점을 공개적인 방식으로 토론하기를 희망했으나, 동두천시는 불참했었다. 이미 언론을 통해서 시의원들에게 1차간담회자료를 배포했고, 설립기본계획까지 내온 상황에서 실제 당사자들과는 그 어떤 논의절차도 진행하지 않고 일방통행식으로 진행을 해오다가 이번 임시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시에서 내온 간담회 자료와 설립기본계획을 살펴보면, 설립조건인 경상경비의 5할 이상을 경상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사업이라는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되어있다.

지역주민들에게 주차요금을 징수하여 시민의 부담을 가중하겠다는 것과 저임금 구조를 안착화시키겠다는 것이다.

특히나 '기간제 채용 시 경력단절문제로 공공서비스의 질 하락’이 문제라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채용하겠다는 발상은 상시지속업무에 대한 무기직전환이라는 정부지침마저도 스스로 지키지 않겠다는 것으로 스스로가 공공성을 파괴하고 있다는 것을 자인한 것이다.

또한, 전국에 60개의 지방공사와 86개의 지방공단의 실태를 살펴봐도 부채비율이 높고 불필요인력이 늘어나는 조직의 비대성으로 비효율성 등의 문제점들이 노출된 상황이다.

명분으로는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인다고 하지만, 시민에게 혈세를 부담케 하고 저임금구조를 안착화시키겠다는 시 행정에 제동을 건 동두천시의회의 결단에 환영의 뜻을 밝힌다.

2017년 5월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