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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희 “의정부에 법원 남고 교도소 가라”
  2017-09-11 17:23:09 입력

의정부시의회 정선희 의원은 9월8일 제271회 임시회에서 5분발언을 신청하고 “의정부지방법원·검찰청은 의정부에 남아야 하고, 의정부 경기북부교도소 신설은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선희 의원은 “지난 6월30일 법원행정처는 이미 예정되었던 의정부지방법원 및 검찰청의 광역행정타운 이전 계획이 없음을 최종 통보했다”며 “경천철과 마찬가지로 이번 법원 및 검찰청 이전 문제 또한 중앙정부의 상호신뢰를 저버리는 일방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의정부시는 막대한 행정·재정적 손실을 감수하며 상호신뢰를 감안해 10년 이상을 비워두고 대외적으로 많은 홍보를 해왔다”며 “행정신뢰를 바탕으로 기존에 계획된 의정부시 금오동 광역행정타운으로 이전할 것을 재차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 의원은 “법무부는 경기북부 인구증가에 따른 형사 피의자·피고인 증가로 의정부교도소 과밀수용 해소와 수용자 인권보장을 위해 구치소 신축을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며 “의정부교도소가 위치한 고산동 일대는 고산택지지구, 복합문화단지, 액티브시니어시티 등과 고속터미널 건립이 검토되는 의정부 동북부 신도심이다. 오히려 이전이 검토되어야 하는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이 일대 주민들은 의정부교도소 때문에 낙후된 지역에서 수십년 간 아무런 혜택도 없이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한 채 피해를 감수하며 살아오고 있다”며 “이제는 그 고통을 줄여주고 지역의 균형적 차원에서 이전해야 한다. 경기북부구치소 신설은 있을 수 없으며 주민들과 함께 적극 반대운동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2017-09-11 17:27:39 수정 박상국 기자(hotnews24@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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