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극동지역 방어선은 얄루산 열도로부터 일본, 오키나와를 거쳐 필리핀을 통과한다. 방위선 밖의 국가가 제3국의 침략을 받는다면 그 국가 자체의 방위력과 유엔 헌장의 발동으로 침략에 대항해야 한다."

1950년 초 미국 국무장관 애치슨은 미국의 극동 방위선에서 대한민국과 대만을 제외하는 이른바 ‘애치슨 라인’을 발표했다.
일제 패망 이후 한반도에 진주한 미·소 양군이 철수하자 남북은 38도선 일대에서 소규모 충돌을 일으켰다.

이 와중에 미국이 애치슨 선언을 발표하자 북한의 김일성은 한반도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다고 판단하고 소련과 중국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김일성은 스탈린의 허락을 받자 곧바로 1950년 6월25일 남침을 감행했다.

당시 한반도 정세를 판단해볼 때 6.25는 불가피한 비극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미국의 애치슨 선언이 없었다면 김일성이 남침을 쉽게 결정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즉 애치슨 선언은 미국이 저지른 ‘전략적 오판’의 대표적인 사례다.

최근 김씨 왕조의 3대 독재자인 김정은이 전 세계를 상대로 핵 위협을 가하고 있다. 김정은은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6차 핵실험과 잇따른 미사일 도발을 감행하며 한반도를 핵 전쟁의 위기로 몰아세우고 있다.

만약 제2의 애치슨 선언과 같은 전략적 오판이 재현된다면 김정은은 자신의 조부인 김일성과 똑같이 한민족 전체를 전쟁의 참화로 몰아세울 것이다. 현 한반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굳건한 한미동맹이 전제돼야 한다.

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