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의 비이성적인 교섭행태를 규탄한다!
지난 3월21일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5년간 노사합의로 지켜왔던 내용을 완전히 뒤집는 비이성적 교섭안을 노동조합에 제출하였다. 2013년 12월 노동조합과 경기도교육청은 교무, 행정, 과학 실무사 각 직종에 대한 단체협약을 체결했으며 이에 따라 학교 현장은 교무, 행정, 과학 실무사들이 각자의 업무를 맡아서 근무하고 있다.
지난 직종교섭에서 경기도교육청은 3개 직종을 하나의 직종으로 묶는 내용을 중심으로 한 교섭안을 노동조합에 제시하여 기존 단체협약의 근본을 뒤집어 버렸다. 이러한 행태는 악덕 사용자들이 단체협약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기만적인 행태와 유사하다. 공공기관인 교육청에서 악덕 사용자들과 닮아있는 비이성적인 교섭행태가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경기도교육청은 교섭해태 부당노동행위를 중단하고 교섭에 성실히 임하라!
2013년 단체협약 체결 이후 이를 갱신하기 위한 교섭이 27개월을 넘어서고 있다. 최초 교섭이 20개월 만에 체결된 것에 비하면 지지부진하게 진행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의 교무, 행정, 과학 실무사 직종에 대한 기만적인 교섭안 제출은 교섭을 파행으로 이끌어가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노동조합은 지금껏 교섭타결을 위해 성실하게 교섭에 임해왔음에도 경기도교육청은 의도적으로 교섭을 해태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즉시 이러한 교섭해태 행위를 중단하고 즉시 교섭안을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지부는 교섭안 철회를 위한 투쟁에 나설 것임을 선포한다!
학교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교무, 행정, 과학 실무사들은 이미 교원업무경감으로 인해 부당한 업무지시에 시달리고 있다. 정당한 대가도 받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인권침해와 멸시를 당하기 일쑤이다. 힘든 환경 속에서도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있는 교무, 행정, 과학 실무사들은 현장의 어려움을 숱하게 호소하고 교섭을 진행하였음에도 경기도교육청은 교육, 과학, 행정 실무사의 별도 인력관리와 별도 배치기준 운영 등의 대안은 없이 교무, 행정, 과학 실무사 통합 교섭안을 제출하였다.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지부는 경기도교육청이 교섭안을 철회할 때까지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투쟁할 것임을 밝힌다.
2018년 4월2일
기만적인 교무, 행정, 과학 실무사 통합 교섭안
경기도교육청 규탄 및 교섭안 철회 요구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