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순위에 맞춰,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 예산이 편성돼야 합니다.”
지난 1일 2005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동두천시의회 박수호 위원장의 2006년 동두천시 예산심의 방침이다.
박수호 위원장은 시가 편성한 2006년 예산이 “복지, 문화, 체육에 편중됐다”며 “실정에 맞는 균형적인 예산편성을 원칙으로 내년 예산 심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박위원장은 이어 “선심성으로 짜여진 예산에 대해서는 분명히 지적해 진정으로 시민을 위해 쓰여지는 예산이 될 수 있게 하겠다”고 전했다.
2006년 예산안 심사는 제150회 동두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이달 1일부터 19일까지 진행된다. 2일 예산안 심의를 진행중인 박수호 위원장을 만났다.
-2006년 예산심의가 진행중이다. 어떤가.
=복지부분 예산이 전체 예산의 20%를 차지하고 있다. 물론 서민을 위해 복지부분으로 예산이 편성된 것은 좋은 의미이다. 하지만 선심성으로 편성된 예산에 대한 심의는 엄격해야 한다. 진정 시민을 위해 쓰일 수 있는 예산편성이 돼야 한다.
-어떠한 원칙으로 이번 예산안을 다룰 것인가.
=순서와 형평성이다. 복지, 체육, 문화에 대한 예산이 너무 많이 잡혀 있다. 물론 이 부분도 중요하다. 하지만 일에 대한 순서가 있다. 동두천시 실정상 가장 우선시해야 되는 것은 ‘개발’이다. 내년 예산편성이 어느 특정 사업에만 치중해 있는 것도 문제다. 특정사업에만 예산이 집중 편성돼 있어 정작 중요한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는 일이 없게 해야 한다.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 균형과 형평성을 지켜나가야 한다.
-남은 기간동안 어떻게 내년 예산안을 심의할 것인지.
=신생 사업은 지양하고 마무리 사업은 차질이 없도록, 하지만 재정지수 여건에 맞게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시 재정지수에 맞지 않는 무리한 사업은 재검토 해 시기적절한 사업이 진행될 수 있게 하겠다.
또 근시안적 발상에서 벗어나 계획있게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예를 들어 공공건물을 지으면 사후에 시가 부담해야 될 운영비까지 감안하고 사업비를 책정해야 한다. 경상경비를 감안하고 예산을 책정해야 된다는 얘기다. 물론 이번 예산 심의에서 새로 신축된 시설들의 자립여부와 운영비 감소 방안도 함께 연구해 예산절감 대책을 세우는 일도 이루어질 것이다. 밤늦게까지 예산심의가 이루어 질 수 있다. 소신껏 이번 예산심의를 진행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