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인 한미령 양주시의원이 8월3일 수억원의 국고를 횡령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돼 조사를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령 시의원은 6.13 지방선거 전인 지난 2013년부터 양주시 관내에서 노인요양원을 운영하면서 요양보호사 인건비 등을 부풀려 장기요양급여비용 수억원을 부당하게 타낸 혐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올해 초 한미령 시의원의 노인요양원을 조사해 국고 횡령 혐의를 밝혀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한미령 시의원에게 국고 횡령액 전액을 환수 조치할 예정이며, 양주시에 행정처분(영업정지)을 요구한 것은 물론 검찰에도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한미령 시의원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당 청구하지 않았다. 결백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결과에 따라 한미령 시의원과 한미령 시의원을 비례대표로 적극 추천한 정성호 국회의원의 도덕성에 타격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