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프 모빌에 유치할 옥류관 1호점 추진 성과는?”
“생존수영장 이유…소상공인 지원·국가산업단지 조성 계획은?”

동두천시의회(의장 이성수)는 제278회 정례회 기간 중인 지난 12월19~20일 최용덕 시장과 각 부서장을 상대로 시정질문을 펼쳤다. 이를 정리한다.

동두천시의회 시정질문①

◆정문영 의원

-동두천시장으로서 시정운영에 대한 철학은?
=(최용덕 시장) 시정을 이끌면서 염두에 두는 것은 먼저 시민과의 소통입니다. 시민 의견을 듣지 않는 시정은 성공하기 어려우며, 우리 지역이 더 나은 공동체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시민의 시정 참여는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시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시책은 시민 의견에 따라 추진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며 이를 위해 토론회, 간담회 등 시민들이 정책 입안 단계부터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로 사회적 약자가 차별받지 않는 동두천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어르신, 장애인, 여성, 청소년을 위한 생계·의료·교육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모든 행정 과정을 정의롭고 투명하게 추진하여 사회적 약자가 소외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필 것입니다.

셋째로 공평하고 공정한 행정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모든 시민을 차별 없이 똑같이 존중하기 위해 시책, 사업 등 모든 행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누구에게나 기회를 동등하게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각 지역별 실정, 상황을 고려하여 활성화 대책이 필요한 지역에 조금 더 관심을 갖고 해결방안을 찾는 정책을 추진하여 공평과 공정이 함께하는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구확충 방안은?
=(최용덕 시장) 도시의 지속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인구입니다. 우리시는 과거 송내 택지개발과 전철 1호선 개통으로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나 지역특성상 미군공여지, 군사시설보호구역, 수도권 규제 등 각종 규제로 개발이 제한되고, 인근 시·군의 신도시 개발과 일자리 부족으로 인구 유출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미래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해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 필요합니다. 우선, 일자리 창출을 위해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2022년 준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국가산업단지를 100만㎡(30만평) 규모로 단계적으로 차질 없이 추진하여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로 인구 유입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원도심 상권 회복과 창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특화거리 조성, 아이디어가 있는 청년들이 창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 일자리 창출과 각종 지원방안 마련으로 젊은 층 인구가 유입되고 정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세대 주거안정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추진 중인 행복주택 사업이 빠른 시일내 착공될 수 있도록 LH와 지속적으로 업무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난 12월8일 국회를 통과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은 미군공여지 주변 및 반환미군공여지 주변에 개발사업자 및 창업 기업 등에 세제 감면 혜택을 주는 것으로, 기업체 유치와 일자리가 늘어 지역의 경제적 활력을 찾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대규모 현안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반환공여지 개발을 위한 제2차발전종합계획에 7개 사업 203억원을 반영하여 사업 추진을 통해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고, 놀자숲 등 대규모 현안사업에 총력을 기울여 다양한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장기적으로 미군공여지 반환과 미2사단 부지가 개발되면 대학시설, 연구단지, 주거시설, 상업시설 등을 건립하여 지역의 활력과 대규모 인구 집중 유발로 동두천시는 자족도시로 성장할 것이며 살기 좋은 도시, 살고 싶은 도시로 변모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최금숙 의원

-장애인 복지정책 기본 방향은?
=(최용덕 시장) 장애인 복지정책 단기계획은 저소득층 장애인의 생활안정지원으로 장애인연금 등 7개 사업, 권리존중 및 복지증진을 위한 활동지원 등 3개 사업, 취업 취약계층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장기계획은 장애인 권리증진과 장애인복지 향상을 위한 심층적 연구용역을 통해 로드맵을 마련하여 ‘장애인 권리증진 등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 단계적으로 장애인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것입니다.

-장애인 단체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장애인복지회관 건립 계획은?
=(최용덕 시장) 장애인복지회관 건립에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국비를 지원받아 추진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하고, 또한 장애인복지회관은 사회복지시설이 아니므로 국비 등을 지원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기존 유휴건물 활용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박인범 의원

-장애인 일자리 부족에 대한 정책 방향과 대안은?
=(최용덕 시장) 2018년 장애인 일자리 참여자는 70명으로 2019년에는 5명이 증가한 75명을 선발·배치할 계획이며, 향후 보건복지부 등 국비 추가 반영 건의와 장애인 적합 업종에 대한 일자리 수요가 있다면 단계적으로 확대 검토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지원방안 계획은?
=(최용덕 시장) 수요조사 및 수익모델 개발 연구용역을 공모하여 지역에 필요한 사회적경제기업을 발굴하는 한편, 지속적으로 마을공동체를 육성하여 공동체 활동을 지원하면서, 창업교육을 통해 창업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전문 컨설팅을 통해 공동체 스스로 사회적경제기업으로 창업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비 사회적경제기업 뿐만 아니라 사회적경제기업 홍보 및 판로지원을 위해 사회적경제박람회 등 전시회 참가비용과 기업별 리플릿 등 제작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 인지도 제고와 소비자 이용 유도를 위한 나눔장터를 활성화하여 제품을 홍보하고, 참여기업의 판로 확대 기회를 제공하여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 조직과 마을공동체에 대한 워크숍, 역량강화 교육, 간담회, 선진지 견학을 지원하여 사회적경제 조직간 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사회적경제의 공감대 형성과 조직 스스로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산역에 사회적경제 복합지원공간을 조성하여 사회적경제기업, 마을공동체 등에 대한 홍보·교육 및 창업 등 사회적경제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해나가겠습니다.

◆김승호 의원

-생존수영장 추진 현황은?
=(최용덕 시장) 생존수영장 건립은 중앙동 일원에 유동인구를 증가시켜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고자 수영장과 관공서가 포함된 5층 규모의 복합건물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중앙도심광장 용도지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과 지하 1∼2층 주차장 시설물 안전점검을 위한 용역을 2019년 1월 착수하기 위해 준비 중에 있으며, 9개 부서 15명으로 생존 수영장 건립 T/F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앞으로 현장조사와 타 지역 벤치마킹을 통해 개략적인 시설물 배치와 층별 용도를 마련하여 지하시설물 안전점검 용역 자료로 활용하고, 건물 신축에 따른 보강 규모와 필요한 사업비를 산출할 것입니다. 또한 2019년 상반기에는 시설물 안전점검 용역 결과를 반영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2020년 착공하여 2021년 하반기에 개장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동두천 특화상품 개발 및 소상공인 지원 대책은?
=(최용덕 시장) 우리시를 대표하는 특화상품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우리지역 농산물과 임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 협동조합의 창업을 지원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창업교육을 통해 우리시 특화상품을 창업 아이디어로 공모하여 선정될 경우 창업지원금을 보조하고, 창업의 모든 과정을 밀착 컨설팅하여 창업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창업에 성공할 경우, 상품의 품질과 가격 등을 감안해서 공공구매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창업기업에는 공장 설립 등의 행정 절차를 원스톱으로 처리하고, 창업기업의 자금 융통을 위한 중소기업 육성자금·특례보증 등 자금 지원과 제품 창안, 시제품 개발, 기술 지원, 생산판로 지원, 기업환경 개선사업 등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자금 부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작년보다 두 배 증가한 2억원의 출연금을 출자하여 소상공인이 경영자금 융자를 보다 수월하게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올해 현재까지 작년에 비해 혜택을 받은 업체가 거의 두 배 가까이 늘어 소상공인이 자금을 조달하는데 상당 부분 도움을 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2017년 61개 업체 10억여원→2018년 107개 업체 19억여원)

그리고 정부나 경기도에서 소상공인을 위해 경영환경 개선사업과 같은 많은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사업을 모르거나 신청하는 방법이 어려워 지나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각종 공모사업을 소상공인들이 적기에 알고 필요한 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최대한 홍보하여 많은 혜택을 받게 하겠습니다.

내년 상반기까지는 일자리경제과 기존 인력으로 홍보를 할 예정입니다만, 상반기까지 수요 판단 후 필요할 경우 전문인력을 고용하여 소상공인 전담창구를 운영하는 방안도 강구 중입니다.

그리고 소상공인이 가장 선호하고 많이 신청하는 사업으로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에서 시행하는 경영환경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간판이나 내부 인테리어 등에 필요한 예산을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만, 우리시의 경우 올해 368개 업체가 신청하여 178개 업체가 혜택을 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시·군 대비 우리시가 압도적으로 많은 혜택을 받은 사업입니다만, 수요가 많은 만큼 탈락자도 다소 발생하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는 탈락자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여 가능할 경우 시 예산으로 구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 밖에 기존 전통시장 이용화폐인 온누리상품권과 다른 개념으로 관내 소상공인 업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 발행을 추진하겠습니다.

내년에는 경기도 공약사업인 청년수당과 산후조리수당 지급분과 같은 정책발행분의 비중이 크지만, 지역화폐의 주된 목적이 지역내 소비 진작을 통해 소상공인의 실질적 매출을 증대시킨다는 것이기 때문에 지역화폐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는데 우선적으로 매진하고,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점차적으로 일반발행분도 늘려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캠프 모빌 반환 지연 및 옥류관 추진 대책은?
=(최용덕 시장) 우리시 면적의 42%에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고, 지난 67년 동안 국가안보에 희생해왔으나 아무런 보상도 없이 미군이 감소하여 지역경제는 쇠퇴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개최된 제1회 경기도민의 날 행사 때 저는 캠프 모빌 옥류관 1호점 유치를 선언했고, 이를 통해 지역 상권을 회복하고 시민들에게 많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적극 협조하여 유치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옥류관 유치는 캠프 모빌의 반환과 연계하고 있습니다. 캠프 모빌 반환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미2사단 작전부사단장부터 시설사령관, 미8군 사령관을 만나 협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캠프 모빌 반환을 위해 주한미군 사령관, 관계 부처 장관과 만나 조기에 반환될 수 있도록 협력할 것입니다. 의원들께서도 옥류관 유치와 캠프 모빌 반환에 대한 혜안을 내주시면 참고하여 행정을 펼쳐나가겠습니다.

-국가산업단지 추진 계획은?
=(최용덕 시장) 동두천 국가산업단지는 2015년 정부로부터 확정된 이후 지난 6월18일 사업시행자인 LH가 국토교통부에 산업단지계획 승인신청서를 제출했고, 현재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 등 관계 부처와 인·허가 관련 협의 중에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승인에 이어 2019년 보상을 시작으로 2022년까지 준공과 분양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부정적 의견으로 어려움이 있으나, 국무조정실 및 LH와 공조하여 일부 입지 조정안을 검토하는 등 농림축산식품부 실무부서와도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하여 조속히 산업단지계획 승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번 사업은 정부 지원대책인 100만㎡(30만평) 규모 중 1단계로써 진입도로 포함 10만평을 우선 조성하는 것으로, 향후 분양성과 입주 수요를 감안하여 나머지 20만평도 확대 개발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