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의회 제1교육위원회 최경자 의원(의정부1)은 8월28일 열린 제33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도정질의를 통해 경기도 분도의 당위성과 평화통일특별도 설치 필요성을 역설했다.
최경자 의원은 “경기북부는 경제권, 생활권, 지역 여건 등 남부와는 다른 발전 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음에도, 경기도라는 이유로 각종 규제의 역차별을 받아 왔고, 경제·문화·교육 분야 및 기반시설 등에서 불균형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반드시 분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기북부를 중심으로 분도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이유는 그동안 남·북부의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려는 경기도의 노력이 성공적이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이재명 지사도 장기적으로 분도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여러 차례 밝혔기 때문에 이제는 분도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국회 차원에서도 2017년에 ‘경기북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이, 2018년에는 ‘평화통일특별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됐고, 2018년 6월 국회에서 열린 ‘경기도 균형발전과 평화통일특별도 설치 토론회’에서는 경기도 분도 방향으로 평화통일특별도 설치가 제안됐다”면서 “평화통일특별도 설치는 그동안 소외된 경기북부 발전뿐만 아니라 한반도 평화시대를 준비하고, 남북교류협력 전초기지로서 중요한 위상을 갖게 될 것”이라고 의미를 강조했다.
또 정·관·산·학이 모두 참여하는 경기도 차원의 ‘가칭 경기북도를 평화통일특별도로 만들기 위한 추진협의체’ 구성을 이 지사에게 공개 제안했다.
이 지사는 답변을 통해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분도 결정은 북부 재정자립도 및 균형발전과 자립기반을 마련한 이후 단계적 접근이 바람직하다. 협의체 구성은 분도 여건이 충분히 성숙했을 때 검토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