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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시행으로 매출에 타격을 받은 화훼종사자들이 경기도의 불법 비닐하우스 단속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양주시 화훼산업 활성화 대책위원회 100여명은 1월2일 양주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어 “서민만 골라 죽이는 이재명 물러나라”고 외쳤다. 1월3일에는 경기도청에서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이재명 경기도지사 지시로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단속이 실시되면서 지난해 11월 양주시가 비닐하우스에 대한 원상복구 1차 계고를 하자 “생존권을 보장하라”며 집단행동에 나섰다고 밝혔다.
화훼농가와 화훼집하장(화훼 도매시장)이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주요 단속 대상으로, 화훼농가는 ‘작물 재배’ 범주에 들어가 단속을 피할 수 있었지만 화훼집하장은 ‘재배’보다는 ‘판매’ 성격이 강하다는 이유로 사전통지서를 받았다는 것이다.
이들은 “지난 50여년간 특별한 법 개정 없이 유지된 개발제한구역특별법은 시대가 지날수록 진보하는 농업의 발전 속도를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며 “대책 없이 현행법 위반이라는 이유로 30여년간 화훼산업의 큰 축을 담당해온 화훼집하장을 무차별적으로 단속하는 것은 매우 부당하고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화훼집하장 소멸은 화훼산업을 왜곡시키고, 이는 곧 일자리 감소와 물가상승으로 이어진다”며 “경기도가 생존권 보장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의정부, 고양, 하남, 용인 등의 화훼집하장 및 화훼농가와 합세하여 대규모 집회를 열겠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