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종을 목적으로 특정 교단 신도들을 교회에 감금하고 폭력과 협박 등으로 개종을 강요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야간, 공동강요·감금)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진용식 목사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가 확정됐다.

대법원 제3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23일 진용식 목사와 공모해 피해자들을 감금하게 하고 개종을 강요하면서 폭행과 협박을 일삼은 안산 S교회 신도 2명에 대해서도 이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강요 및 감금방조 행위의 경위나 목적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강요 및 감금방조 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해 형법 제 20조에 정한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안산 S교회 목사이자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이대위 부위원장인 진용식 목사와 진 목사가 담임하는 교회 신도이자 진 목사가 운영하는 ‘이단클리닉’ 조직원인 신도 2명은 2000, 2001년경 H교회 신도인 정모(당시 31세)씨를 포함 진모 씨와 오모 씨를 개종하기 위해 가족들을 충동하고 공모해 안산상록교회에 감금하게 하고 폭행과 협박 행위로 강제개종을 시도했다.

더군다나 이들은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되자 개종을 목적으로 정신보건법 제24조의 맹점을 악용해 피해자들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 감금시키는 데도 적극 가담해 감금과 강요, 폭행, 협박죄로 재판을 받아왔다.

이 사건과 관련해 1심 재판부는 피해자 정 씨, 오 씨, 진 씨의 사건에 대한 1판결(2003고단1797)에서는 강요죄만 인정해 유죄 판결을 하고 오 씨의 사건인 2판결(2002고단431)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가 개종의 권유란 미명 하에 개인의 신체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중차대한 범죄인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자신들의 범행을 부인하는 등 개전의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을 비추어 피고인들에게 엄한 처벌이 있어야 할 것”이라며 진 목사에게는 강요와 감금방조죄를 인정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신도 정 씨와 김 씨에게는 각각 징역 6월과 4월에 집행유예 1년씩을 선고했다.

이들의 불법적 행위로 인해 피해자 정모 씨는 71일, 오모 씨는 82일, 당시 대학생이었던 진모 씨는 65일 동안 축령복음병원 폐쇄병동에 감금돼 인권유린을 당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9일에는 남편과 진용식 목사, 신도들, 정신과 전문의 등에 의해 강제로 71일 동안 정신병원 폐쇄병동에 감금됐던 정모 씨의 손해배상 청구 건 상고심(2008다51656)에서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종 확정했다.

대법원 제3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피고들은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3,200만원을 지급하고 1심과 2심 소송비용 전액을 부담하라”는 원심 판결을 최종 확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6월 13일 정씨의 남편 송모 씨에 대해서는 4차례 폭행행위로 인한 불법행위의 책임을 물어 위자료 5백만원을, 피고 진용식 목사와 남편 송 씨를 비롯해 진 목사가 담임으로 있는 교회 신도들인 김모 씨 등에 대해서는 순차 공모 공동해 안산 S교회에서 개종을 목적으로 감금․강요를 일삼은 행위에 대해 공동불법행위의 책임을 물어 각자 7백만원의 위자료를 원고 정씨에게 지급할 것을 판결했다.

또한 정신과 전문의 신수진과 의료법인 축령복음병원을 포함한 전체 피고들에 대해서는 축령복음병원에서의 감금․강요로 인한 공동불법행위의 책임을 물어 각자 2천만원의 위자료를 원고에게 지급할 것을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