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는 라과디아 체육공원 철거 멈춰라”

의정부평화포럼은 6월10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캠프 라과디아를 대상으로 의정부시가 추진하고 있는 반환공여지 종합개발계획에 따른 체육공원 철거를 비판했다.

평화포럼은 성명서에서 “체육공원을 설계하고 조성한 것에 대해 수십억원의 투자비용이 발생했는데 이를 다시 철거한다는 것은 예산낭비”라고 지적했다.

이어 “체육공원 철거로 발생되는 예산낭비와 시민 불편을 초래하는 것에 대해 캠프 라과디아 반환공여지 개발사업 관계자들의 책임있는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촉구했다.

평화포럼은 또 “의정부시가 시민들과의 소통에는 소극적인데 반해 체육공원 철거 사업은 조급하게 추진하고 있다”며 “성급한 사업 추진 이전에 시민 의견을 들어야 하고 시민들과 함께 라과디아 개발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라과디아 체육공원 철거에 대한 성명서

라과디아 체육공원 철거를 재추진하는 의정부시
의정부시는 2018년 11월 라과디아 반환공여지에 국비와 시비로 마련된 507억여원을 들여 부지매입과 체육공원을 조성하였다.

하지만 공원이 조성된 지 채 1년도 되지 않은 2019년 6월에는 라과디아 체육공원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민자아파트를 짓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에 의정부평화포럼은 국비와 시비가 헛되게 쓰이는 것에 강한 문제의식을 느끼고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진행하는 한편 수 차례 문제제기를 한 바 있다.

하지만 의정부시는 아무런 문제의식도 없는 듯 6월5일에 업체선정을 위한 심사위원 모집을 마감하고 10일까지 개발 업체를 선정하여 공원 철거를 추진하려 하고 있다.

국비와 시비는 엄연히 시민들의 피와 땀으로 이뤄진 세금이다
일부 돈 많은 재벌들과 부유한 사람들이 편법, 탈법, 불법을 통해 탈세, 횡령을 했다는 뉴스기사를 접할 때에도 평범하게 살아가는 시민들은 어렵게 모은 돈을 한 푼 두 푼 모아 납세의 의무를 다해왔다.

우리는 시민들의 세금이 수십억이나 쓰인 사업들이 아무렇지 않게 폐기되고 변경되는 것을 통해 의정부시가 시민들을 어떠한 관점으로 대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었다. 과연 의정부시는 시민들을 시의 주인으로 생각하고는 있는지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연구용역과 전문가 의견의 맹목성을 버리고 시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라
의정부시는 매 사업마다 연구용역을 통해 마련한 자료를 개발사업의 신주단지처럼 여기고 전문가들의 의견이라며 개발사업의 충분한 근거라 주장해왔다.

하지만 라과디아 체육공원의 사례에서 보듯이 연구용역은 단순한 연구용역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의정부시와 그 관계자들은 연구용역에 대한 맹목성에서 벗어나길 바라며 지역에 수십 년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진정성 있게 듣고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바란다.

의정부시는 무능력함을 되돌아보고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라
의정부시가 라과디아 체육공원을 개발할 당시만 해도 다시 계획을 변경해야겠다는 계획은 없었을 것이라 본다. 하지만 개발계획을 변경할 수 밖에 없게 되었고 1년이 넘는 시간은 허비되었으며 수십억 세금은 낭비되었다.

이렇게 될 것이라면 애초에 계획을 더 면밀히 검토하고 신중했어야 한다. 조급함으로는 잦은 계획의 변경과 과도한 예산낭비가 뒤따를 수 밖에 없다. 의정부시는 많은 비용이 투여되는 개발사업에 있어서 신중하게 접근하고 실수를 줄이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의정부시는 경제적 측면을 앞세우기 전에 시민들에 대한 기본적인 도리를 다하라
의정부시 관계자를 통해 체육공원을 철거하고 민자아파트를 짓는 것이 비용면에서 더 많은 수익을 남길 수 있다고 전망한다는 답변을 듣게 되었다. 하지만 평화포럼은 경제적 측면만을 앞세우는 의정부시의 태도에 문제의식을 느낀다.

이 논리대로라면 적자를 보고 있는 모든 개발사업은 언제든지 폐기할 수 있고 수익이 남는 사업이라면 얼마의 세금이 낭비되더라도 손쉽게 추진될 수 있다는 것이 된다.

부득이하게 계획이 변경되고 수정될 수 밖에 없다하더라도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세금이 낭비되었다면 의정부시와 그 행정 책임자는 시민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재발방지를 약속해야 마땅하다. 그리고 시민들의 이해를 구하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이것이 시민들이 믿고 맡겨준 역할에 대한 기본적인 도리일 것이다.

평화포럼은 라과디아 체육공원이 철거되고 민자아파트가 들어서는 계획이 추진되는 것에 문제의식을 느끼며 의정부시에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 아래 -

1. 의정부시는 시민들에게 예산낭비에 대해 책임 있게 사과하라.
2. 의정부시는 이번 예산낭비를 만든 원인을 분석하고 사업의 준비와 추진에 관계된 자에게 책임을 묻고 재발방지를 약속하라.
3. 체육공원 철거 사업의 조급한 추진을 중단하고 시간을 두고 시민들과 함께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라.

2020년 6월10일
의정부평화포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