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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ì˜ì›ì´ 죽어야 지방ì˜íšŒê°€ 산다

정병기
등ë¡ì¼ : 2009-10-13 07:35:54

지방ì˜ì›ì´ 죽어야 지방ì˜íšŒê°€ 산다

▲정병기 칼럼니스트

ì§€ì—­ì£¼ë¯¼ì´ ì¤€ 소중한 기회, 노력으로 보답해야,ì§€ì—­ì£¼ë¯¼ì˜ ìž…ìž¥ì—ì„œ ìƒê°í•˜ê³  ë°”ë¼ë³´ì•„야 한다.

지역주민 ìœ„ì— êµ°ë¦¼í•˜ê±°ë‚˜ ìžë¦¬ì— 연연하는 ê²ƒì´ ì•„ë‹ˆë¼ ë´‰ì‚¬í•˜ëŠ” ìžë¦¬ 바로 알고 ì¸ì‹í•´ì•¼ 한다.ì£¼ë¯¼ì˜ ìž…ìž¥ì—ì„œ ë³¼ ë•Œ, 지방ì˜ì› ë°¥ê°’ì€ ì œëŒ€ë¡œ 하고 있나. 지역 유권ìžì¸ ì£¼ë¯¼ì€ ë” ì´ìƒ 지방ì˜ì›ì˜ ë´‰ì´ ë  ìˆ˜ 없다. 지방ì˜íšŒëŠ” 놀고먹고 쉬는 ê³³ì´ ì•„ë‹ˆë¼, 지역과 ì£¼ë¯¼ì„ ìœ„í•˜ì—¬ 봉사하고 노력하는 민ì˜ì „ë‹¹ì´ ë°˜ë“œì‹œ ë˜ì–´ì•¼ 마땅할 것ì´ë‹¤.

지방ìžì¹˜ê°€ 실시 ëœì§€ë„ ë²Œì¨ ì ì§€ ì•Šì€ ì„¸ì›”ì´ í˜ë €ë‹¤ê³  본다. 처ìŒì—ë„ ë§Žì€ ê¸°ëŒ€ë„ ê±¸ê³  í¬ë§ë„ 품어 보았지만 ë§‰ìƒ ì‹¤ì‹œí•˜ê³  보니 실ë§ê³¼ ê±±ì •ì´ ì•žì„ ë‹¤. 달ë¼ì§€ëŠ” ê²ƒë„ ë³„ë¡œ 없거니와 ì£¼ë¯¼ì˜ ì„¸ ë¶€ë‹´ì€ ë‚ ì´ ê°ˆìˆ˜ë¡ ê°€ì¦ë˜ê³  어려워지기 때문ì´ë‹¤. ì£¼ë¯¼ì˜ í˜ˆì„¸ë¥¼ 지키고 보호해야 í•  ì˜ì›ìžì‹ ë“¤ì´ í˜ˆì„¸ë‚­ë¹„ì— ì•žìž¥ì„œê³  있다는 비íŒì„ 받고 있으니 서글픈 현실ì´ë‹¤.

ì˜íšŒì™€ ì˜ì› ë³¸ì—°ì˜ í™œë™ì€ ì ì€ ë°˜ë©´ì— ë¹„ìš©ì¦ê°€ë‚˜ ì§€ì¶œì€ ë§Žì•„ì§€ê³  있으나 지역발전과 ì£¼ë¯¼ì„ ìœ„í•œ 지방ì˜íšŒ ì¡°ë¡€ 제정ì´ë‚˜ ë°œì˜ëŠ” 전무한 실정ì´ê³  보니 유권ìžì¸ ì£¼ë¯¼ë“¤ì˜ í•œíƒ„ì†Œë¦¬ëŠ” 높아만 가고 있기 때문ì´ë‹¤. ì˜ì› 유급제로 ì˜ì› ì—°ë´‰ì€ ë†’ê²Œ ì±…ì •ë˜ì–´ì ¸ ìžˆì–´ë„ ìƒì‚°ì„± 있는 ì˜ì •í™œë™ì€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ì´ë‹¤.

그래서 주민들 ê°„ì—는 지방ì˜íšŒ 무용론까지 들고 나오는 í˜„ì‹¤ì´ ë˜ê³  있는 추세ì´ë‹¤. 지방ìžì¹˜ì œ 관연 누구를 위한 것ì´ë©° ë¬´ì—‡ì„ ìœ„í•œ 지방ì˜íšŒëž€ ë§ì¸ê°€? ì´ëŸ° 저런 명목과 명분으로 해외여행과 외유는 잦지만 주민들ì—게 ì§ì ‘ì ìœ¼ë¡œ ë„ì›€ì´ ë˜ê±°ë‚˜ ì •ì±…ì— ë°˜ì˜ë˜ëŠ” 사례는 극히 드물기 때문ì´ë‹¤.

ì´ëŸ° 추세로 지방ì˜íšŒê°€ 전문성 ì—†ì´ ì§€ì†ëœë‹¤ë©´ ì°¨ë¼ë¦¬ 기초ì˜ì›ì€ 보다는 ê´‘ì—­ì˜ì›ì„ 선출하는 ê´‘ì—­ìžì¹˜ì œë§Œ 제대로 실시하는 ê²ƒì´ êµ­ìµì´ë‚˜ 주민ì´ìµì—ë„ ë¶€í•©í•˜ë‹¤ê³  ì „ë¬¸ê°€ë“¤ì€ ì¡°ì–¸í•˜ê³  있는 현실ì´ë‹¤. 지방ìžì¹˜ì œê°€ ì‹¤ì‹œëœ ì´í›„ 낭비ë˜ëŠ” 국고나 ì£¼ë¯¼ì˜ í˜ˆì„¸ê°€ ì ì§€ ì•Šìœ¼ë¦¬ë¼ ìƒê°í•œë‹¤. ìžì‹ ë“¤ì˜ 권ìµê³¼ 대우만 ë°”ë¼ëŠ” 현실 언제까지 ë‘ê³  보아야 하는지 답답한 노릇ì´ë‹¤.

ì •ì¹˜ì  ëª…ë¶„ì´ë‚˜ 색채 보다는 지역과 ì£¼ë¯¼ì„ ìœ„í•œ 실질ì ì´ê³  진정한 지방ìžì¹˜ê°€ 실시 ë  ìˆ˜ 있게 충분한 ìžì§ˆê³¼ ëŠ¥ë ¥ì´ ìš°ì„ ë˜ì–´ì•¼ë§Œ 하며 ê°œì¸ì˜ ì •ì¹˜ì  ì•¼ìš•ì´ë‚˜ ìš•ë§ë³´ë‹¤ ì „ì²´ì˜ ì´ìµì´ë‚˜ 신뢰가 ìš°ì„ ë  ìˆ˜ 있는 ì¸ì‹ê³¼ ìžë°œì ì¸ ë…¸ë ¥ì´ ë°˜ë“œì‹œ 필요하다고 본다.

ì˜ì›ì˜ 권세만 내세워 ìžì‹ ì˜ 세비와 연봉만 ì¸ìƒ í•  ê²ƒì´ ì•„ë‹ˆë¼ ìžì‹ ì˜ 능력과 ìƒì‚°ì„± 있는 ì˜ì •í™œë™ì„ 했는지를 ìš°ì„  조용히 ëŒì•„ ë³¼ 수 있는 계기가 ë˜ê¸°ë¥¼ ë°”ë¼ê³  있다. 한번 지방ì˜íšŒ ì˜ì›ì§ì— 당선 ë˜ì—ˆë‹¤ëŠ” ì¸ìƒì˜ 전부가 달ë¼ì§€ëŠ” ê²ƒì€ ì•„ë‹ˆë‹¤. 4ë…„ ë’¤ì— ì˜ì •í™œë™ì— 대한 ì£¼ë¯¼ì˜ ì‹¬íŒì„ 하는 ìž…ìž¥ì„ ê³ ë ¤í•œë‹¤ë©´ 보다 ë§Žì€ ë…¸ë ¥ì„ ê¸°ìš¸ë ¤ì•¼ í•  것으로 본다.

한번 ì˜ì›ì€ ì˜ì›í•œ ì˜ì›ì´ 아니다. ì„ ê±°ì² ì— ë”°ë¥¸ 특수한 분위기나 여론 몰ì´ì— 따른 여러 가지 ì—¬ê±´ì— ë‹¹ë½ì´ 뒤바뀌는 ëª¨ìŠµì„ ìš°ë¦¬ëŠ” í”히 보아오고 겪어 ì™”ê¸°ì— ìœ ì›ìžì˜ 소중한 í•œ í‘œì˜ ê·€ì¤‘í•¨ê³¼ ì£¼ê¶Œì— ë”°ë¥¸ 권리행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새삼 ëŠë¼ê²Œ 한다고 본다. ì˜¤ëŠ˜ë‚ ì˜ ì§€ë°©ì˜íšŒ 사태나 ë¬´ëŠ¥í•¨ì— ëŒ€í•œ ì±…ìž„ì˜ ì ˆë°˜ì´ ìœ ê¶Œìžì—게 있다고 í•´ë„ ê³¼ì–¸ì´ ì•„ë‹ˆë¼ê³  본다.

ì˜ì›ì€ 유권ìžì¸ ì£¼ë¯¼ìœ„ì— êµ°ë¦¼í•˜ëŠ” ê²ƒì´ ì•„ë‹ˆë¼ í¬ìƒí•˜ê³  봉사하는 ìžë¦¬ìž„ì„ ë‹¤ì‹œí•œë²ˆ ê¹Šì´ ê¹¨ë‹«ê³  ì¸ì‹í•˜ëŠ” 계기가 ë˜ê¸°ë¥¼ 진정으로 ë°”ë¼ë©°, 유급제가 실시ë˜ê³  있는 í˜„ì‹¤ì— ë¹„ì¶”ì–´ ë°›ì€ ë§Œí¼ ìƒì‚°ì„± 있는 ì˜ì •í™œë™ìœ¼ë¡œ 주민들ì—게 ê·¸ 결과를 ëŒë ¤ì£¼ì–´ì•¼ 하는 ì˜ë¬´ê°ì„ 가지고 있다는 ì‚¬ì‹¤ì„ ê¹Šì´ ì¸ì‹í•´ì•¼ í•  것으로 본다.

지방지치제 실시 ì´í›„ 방만한 ì§€ë°©í–‰ì •ì— ê´€í•œ 철저한 ê°ì‹œì™€ ê°ì‚¬ë¥¼ 통하여 ì£¼ë¯¼ì˜ í˜ˆì„¸ê°€ í—›ë˜ì§€ 않게 ì ì ˆí•˜ê²Œ ì ìž¬ì ì†Œì— 사용ë˜ì–´ 질 수 있게 ìµœì„ ì„ ë‹¤í•´ì•¼ í•  것ì´ë¼ê³  본다. 그러나 ì´ëŸ¬í•œ ì—­í• ì„ ì‚¬ëª…ì„ ë‹¤í•˜ê¸° 위해서는 지방ì˜ì›ë“¤ì´ í–‰ì •ì— ëŒ€í•œ ì´í•´ì™€ 지ì‹ì„ 습ë“하여 대처해야 하기 때문ì´ë©° ì´ì— 대한 ë…¸ë ¥ì„ ê²Œì„리 해서는 안 ë  ê²ƒì´ë¼ê³  본다.

우리ì†ë‹´ì— “알아야 ë©´ìž¥ì„ í•œë‹¤.â€ë§ì´ 있다, ì„ ê±°ì—ì„œ 당선ë˜ì—ˆë‹¤ê³  지ì‹ì´ 그냥 ìƒê²¨ë‚˜ëŠ” ê²ƒì´ ì•„ë‹ˆë‹¤. ìžì‹ ì˜ 부단한 노력과 전문지ì‹ì„ 습ë“하기 위한 학습활ë™ì´ 뒷받침ë˜ì–´ì•¼ë§Œ ê°€ëŠ¥í•˜ë¦¬ë¼ ë³¸ë‹¤. 지역과 ì£¼ë¯¼ì„ ìœ„í•˜ì—¬ 후회 없는 ì˜ì •í™œë™ì„ 위하여 ëŠìž„없는 íƒêµ¬ì™€ 노력으로 보다 알찬 지방ì˜íšŒë¥¼ 만들어 ë‚˜ê°€ëŠ”ë° ê¸°ì—¬í•  수 있는 능력 있고 떳떳한 지방ì˜ì›ì´ ë˜ê¸°ë¥¼ 아울러 진정으로 바란다.

정병기/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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