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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사다난했던 2009, 기축년(己丑年)을 보내며

정병기
등록일 : 2009-12-17 17:21:26

다사다난했던 2009, 기축년(己丑年)을 보내며
금년 기축년은 그 어느 해보다 다사다난했던 한해였다고 말 할 수 있을 것 같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딛고 일어서려는 노력을 정부와 온 국민이 함께 노력했던 해이며, 뜻 있고 의미 있는 한해였다고 생각한다. 한해를 마무리하며 한번 돌아보면 성과도 있지만 아쉽고 안타까운 한해였던 것 같다.

우선 노무현 前 대통령 서거이다. 박 연차 게이트'에 연루돼 검찰의 조사를 받던 노무현 전 대통령이 5월23일 경남 김해 고향마을에 있는 봉화산 부엉이 바위에서 투신했다. 장례는 29일 경복궁 앞뜰에서 국민장으로 치러졌다. 야당은 검찰의 책임론을 제기하며 반발하는 등 정치권에 파장을 몰고 왔다. 이후 검찰이 이 사건에 대해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리면서 진실은 영구 미제로 남게 됐다. 그러나 상당기간 정치적 논쟁과 사회적 이슈를 낳게 했던 큰 사건 이였으며 다시는 불행한 역사가 없었으면 하는 바램이였다.

행정신도시 세종시 백지화 논란이다. 정 운찬 국무총리가 지난 9월 내정 직후 세종시의 비효율성을 들어 수정 가능성을 언급하자 야권과 충청권이 일제히 반발하면서 논란이 촉발됐다. 정부는 11월 세종시 수정을 공식화하고 대안 마련에 들어갔으나 야권은 물론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가 `원안' 고수 입장을 밝히면서 여권 내 갈등으로까지 번졌다. 그 이후 지역갈등과 지역이기주의로 팽배해 지는 양상으로 갔으나 정부의 고민있는 대안 마련으로 가닥을 잡아가는 양상이다.

신종인플루엔자에 의한 신종플루 대규모 확산이다. 지난 4월말 멕시코에서 집단 발생하기 시작한 신종인플루엔자A(H1N1)가 전 세계로 빠르게 번져나갔다. 우리나라에서는 5월2일 멕시코에서 입국한 여성이 첫 감염자로 확인된 이래 학교를 중심으로 집단 발병이 이어지면서 의심, 또는 확진 환자가 12월6일 현재 280만명을 넘어섰고 사망자도 130명에 육박했다. 정부는 7월21일 국가전염병위기단계를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한 뒤 11월3일에는 최고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했다. 12월10일 정부는 위기단계를 다시 '경계'로 하향했다. 그러나 정부의 발 빠른 대처와 응급처방 그리고 의료진의 총력적인 노력으로 진정되어 가고 환자 발생수고 급격히 줄고 있으나 안심단계는 아니라고 한다. 계속적인 관심과 예방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으로 본다.

철거민.경찰관 등 6명 목숨 앗아간 용산참사이다. 지난 1월20일 서울 용산 재개발지역의 4층 건물을 점거 농성중이던 철거민들을 경찰이 진압하는 과정에서 옥상 망루에 불이 붙으며 농성자 5명, 경찰관 1명이 숨졌다. 이 사고로 무분별한 재개발 정책에 대한 비판과 세입자 보상제도가 보완돼야 한다는 지적이 쏟아졌고, 전국철거민연합의 폭력대응 방식도 도마 위에 올랐다. 유족과 시민단체들은 경찰 강제진압에 대한 대통령 사과와 책임자 처벌 등을 요구하며 농성을 계속하고 있지만, 정부는 `철거민 과실로 일어난 사건'으로 규정해 갈등은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재판과정에서 관련 수사자료가 공개되지 않고 있어 논란의 여지가 남아 있고 유사한 재개발현자에서의 밀어붙이기식 개발이 중단되지 않는 이상 제2의 제3의 용산사태는 재발 될 우려가 현저히 남아 있다는 데 더 문제가 있다고 본다.

김대중 前 대통령 서거이다. 고령으로 건강을 유지 하시다 폐렴으로 병원 치료를 받던 김대중 전 대통령이 8월18일 서거했다. 김 전 대통령의 장례는 고인이 남긴 민주화 및 남북화해 업적을 고려해 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23일 국장으로 치러졌다. 야권에서는 고인이 남긴 `통합과 화합' 유지를 계승하자는 움직임으로 이어졌다. 김 전 대통령의 서거로 이른바 한국정치의 `3김시대'는 사실상 막을 내리게 됐다. 그러나 국장을 결정함에 따라 원칙과 기준이 지켜지지 않은 점에 뒷이야기가 무성했던 것이 사실이다. 현직 대통령의 사망했을 때 국자이고 나머지는 국민장의 원칙이며 가족이 원하지 않을 경우 가족장이 치러지는 것이 원칙이다.

김연아 연속 우승과 신기록 소식은 국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쾌거였다. '피겨퀸' 김연아가 올해 출전한 5개 국제 대회에서 여자 싱글 최고점을 잇따라 경신하며 모두 우승해 내년 밴쿠버 동계올림픽의 유력한 금메달 후보로 떠올랐다. 2006년 시니어 무대에 데뷔해 그해 그랑프리 파이널과 이듬해 세계선수권대회에서 한국인 사상 첫 동메달을 따낸 김연아지만 올해 활약은 종전의 성적을 훌쩍 뛰어넘었다. 김연아는 올해 쇼트프로그램에서 세 차례, 프리스케이팅에서 한 차례, 총점에서 두 차례나 역대 최고점을 갈아치웠다. 특히 지난 3월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여자선수로는 최초로 총점 200점대(208.71점)를 돌파했고, 지난 10월 그랑프리 1차 대회에서 총점 210.03점의 신기록을 재작성 해 다시한번 한국인의 우수성을 재확인하는 순간 이였으며 한국인의 자긍심과 긍지를 심어주었다.

北, 장거리 로켓발사와 2차 핵실험 강행과 제2차 서해대전이다. 북한이 4월5일 인공위성이라며 장거리로켓 '광명성 2호'를 발사하자 유엔은 안보리 결의 제1718호 위반으로 규정, 4월14일 고강도 대북제재를 담은 안보리 의장성명을 채택했다. 북한은 5월25일, 2006년 10월에 이은 두번째 핵실험을 강행하며 반발했지만 유엔은 6월13일 대북 무기금수, 금융제재, 화물검색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1874호로 제재 수위를 높였다. 북한은 6자회담에서 이탈, 우라늄 농축과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로 위협하고 나서 더 심한 국제적 고립에 빠졌다. 그리고 서해안에서 북한 함정의 도발로 인한 제2차 서해대전이다. 이 해전에서 우리는 크게 승리한바 있다. 앞으로도 철통같은 경계가 필요하며 유비무환의 자세가 요구되고 있다고 본다.

그리고 우리도 우주강국의 의지와 희망을 갖게 했던 나로호발사이다. 비록 성공하지는 못했지만 우주강국의 꿈을 갖게 된 계기가 되었으며 나로호의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교훈을 삼아 더 노력하고 연구한다면 멀지않아 그 꿈을 실현하게 되리라고 생각한다.

北, 김정은 후계자 내정이다 부자세습을 넘어 손자세습을 하려는 북한의 실상이 조롱거리가 되고 있다.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2008년 8월 뇌혈관계 질환으로 쓰러졌다가 어느 정도 회복되자 올해 1월 셋째 아들 김정은을 후계자로 내정, 세계적으로도 전례가 없는 `3대 권력 세습'에 착수했다. 이어 북한은 4월 제12기 1차 최고인민회의에서 국방위원장의 권능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으로 헌법을 개정, 후계구도 기반을 다져갈 제도적 정비도 완료했다. 후계자로 내정된 김정은은 그후 `100일 전투' 발기 등 업적 쌓기에 나섰고 북한 사회에서는 김정은 찬양가요인 `발걸음'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그리고 불시에 단행된 북한의 화패개혁이다. 사회주의 계획경제를 확고히 하고 체제강화를 하기 위한 북한의 위급한 조치가 북한을 더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본다. 북한은 이번 조치로 많은 어려움을 자초하는 결과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부녀자 10명 연쇄살인' 강호순 사건이다. 지난 1월24일 군포 여대생 피살사건의 용의자 강호순이 체포됐다. 강은 2006년 12월∼2008년 12월 경기서남부 일대에서 실종된 부녀자 6명도 성폭행한 뒤 살해했다고 자백했고, 2006년에는 강원 정선군에서 군청여직원도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2005년 안산시 장모집 화재로 장모와 전처가 숨진 사건에 대해 강은 혐의를 부인했으나 검찰은 방화살인 혐의를 추가해 기소했고 법원은 공소사실을 받아들였다. 강은 1∼2심에서 사형이 선고된 뒤 상고를 포기했다.

G20 정상회의 2010년 한국 유치이다. 지난 9월말 미국 피츠버그에서 개최된 제3차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한국이 내년 11월 G20 정상회의 개최국으로 선정됐다. G20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강화된 국제공조의 필요성에 따라 종래 G7이나 G8을 대체하는 전세계 최고의 연례협의체로 자리매김했다. G20 참여국 인구는 전세계의 3분의 2, GDP는 85%를 각각 차지한다. 특히 한국은 신흥국 중 최초로 G20 정상회의를 유치하는 영예를 안아 외교사적 쾌거는 물론 국격(國格) 제고의 기회로도 의미가 깊다는 평가다. 이는 한국의 국제적 위상과 경제적인 측면이 뒷받침되고 한국의 눈부신 발전이 크게 기여한 것이라고 본다.

그리고 민생을 살펴야 하는 막중한 책무가 있는 국회가 제대로 운영되지 못해 시급한 민생현안들이 쌓여 있어도 서로의 당리당략에 의한 싸움질과 고성이 멈추지 않고 한해를 넘겨야 하는 국회의 실상이 국민들을 슬프고 안타깝게 하고 있다. 새해에는 국민들의 입장에서 우선 생각하고 바라보는 국회상이 적립되어 지기를 바라며, 일하는 국회 생산성 있는 국회가 되기를 다시한번 바라고 희망한다.
글쓴이/ 정병기<주민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