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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칼럼] 한국경제발전 규모에 걸 맞는 외환보유고 유지해야 바람직

미국 리먼 사태 이후 국가의 외환보유고의 중요성 인식하고 교훈삼아야 할 때이며, 개인의 이익보다 국가의 이익이 반드시 우선돼야 한다.
외환의 보유고의 부족과 환율의 유동성 문제로 생각지 않은 외환사태에 따른 국가경제와 시장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지난 1997년의 교훈과 이번 미 금융사태 파장으로 다시한번 인식하게 되었다고 본다. 따라도 우리도 정부외환보유고 5,000억 달러 확보해야 한다고 본다.

무역과 금융의 글로벌 시대에 어느 한나라의 외환.금융사태는 바로 인접국가와 무역상대국에 곧바로 영향을 미치게 되고 자본의 유입과 유출이 다량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위기를 겪게 되기 때문이다. 외환거래가 자유롭게 됨으로서 언제든지 외환보유고에 따른 일시적 현상을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할 경우 그 파장은 전체의 문제로 급속하게 전파될 수 있기 때문이다.

외환위기로 부터 자유롭기 위해서는 “외환보유고를 국가경제와 무역규모에 걸맞게 보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웃나라 일본은 그 나라 경제 규모에 걸맞게 약 1조 달러에 달하는 외환 보유고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 중국도 2조 달러에 달하는 외환 보유고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당장 5,000억 달러 내지 그이상의 외환보유고를 확충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본다.

중국은 뒤늦게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뛰어들면서도 자기나라에 걸 맞는 외환보유고를 확충하여 외환유동성을 겪지 않고 무역거래를 하고 있으며 튼튼한 국가경제를 지탱해 나가고 있다. 중국은 지난 97년 한국의 외환부족에 의한 사태를 교훈삼아 위기를 기회로 삼고 있다고 본다.

우리는 향후 무역을 통한 국가경제를 발전시켜야 하는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무역에 걸 맞는 외환보유고를 반드시 확충 유지해야 하며 이는 안정된 무역거래와 원화의 가치를 유지함으로서 물가안정과 수출입에 따른 환율의 안정화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97년 1차 외환위기 때에는 국제통화기금(IMF)에서 외화를 빌렸고 또 외화를 확보하기 위해 국가적 차원과 기업에서 사옥이나 건물을 싼값에 외국기업이나 외국인에게 팔아 외화를 조달한 쓰라린 경험이 있으며, 이번에는 미국이나 일본 중국으로부터 스와프로 외화를 빌려 외환위기를 모면했다. 이는 우리가 만일에 사태에 외환유동성에 따른 근본적인 대책을 소홀히 한 측면이 더 크다 할 것이다.

지금이 우리나라의 외환보유고를 확충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아닌가 생각한다. 내수경기침체에 따른 수입의 급감에 따른 국제수지가 수출에 따른 지출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외환보유고를 높여 나갈 수 있는 기회라고 보기 때문이다. 위기를 기회의 찬스로 생각하고 정부차원의 대책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국민들이 외국여행을 자제하고 지출을 줄일 때에 총체적인 관리와 노력으로 외환보유고 확충에 전력투구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의 오환보유고 확충은 안보적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며, 세계 10대 무역 강국으로서 뿐만 아니라, 국민경제와 국민의 자긍심과 신뢰회복에도 크게 기여하며, 한국의 위상지고에도 적지 않은 영향과 효과를 발휘하게 될 것이라고 본다. 이제 서둘러 체계적인 방법을 모색하여 정부의 외환보유고 5,000억 달러 달성과 아울러 1조 달러 확충을 위해 범정부차원과 온 국민이 동참하는 공동의 노력이 있게 되기를 아울러 바라며 다시는 이 땅에서 외환문제로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일이 없게 되기를 진정으로 바란다.
글쓴이/ 정병기<한국방송대 행정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