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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기고] 카드사 과열경쟁 제2카드사태 대책 강구해야 바람직.

카드남발 예산·지원낭비 정부 불법.편법 회원모집 뒷짐, 방치하면 사회문제 야기,각종 범죄유발원인 규제 시급 자정능력·절약정신 키워야 바람직.

정보화 신용사회에 카드는 잘 쓰면 약! 잘못 사용하면 독! 자신의 능력에 맞게 경제적인 카드사용이 바람직하다. 카드대란은 누가 부르는 것이 아니라 카드사와 사용자 스스로 자초하며 기업도 죽고 소비자도 죽이는 일이다. 오늘날 카드사의 과당 과열경쟁이 또 누구를 신용불량자로 만들 것인지 자못 의심스럽다.

카드사의 과열경쟁 회원 모집은 국가경제에 역행하는 일이며 비용이 회원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다. 그리고 카드 남발에 따른 사회적 범죄도 카드사의 책임이다. 활용되지 않고 잠자고 있는 수 백 만장의 카드는 예산낭비와 자원낭비가 되고 있다.

카드사들의 과당경쟁과 불법회원모집은 제2의 카드사태가 일어날 수 있으며 경제 살리기에 찬물을 끼얹고 국가경제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어 반드시 자제되어야 하며 정부의 규제가 필요하다고 본다.

무리하게 회원모집을 강행하거나 불법·과당 경쟁으로 인한 몸집 부풀리기는 결국 회원들에게 손해를 끼치게 되며 카드 남발에 의한 사회적 범죄도 조장하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우리사회에 카드와 관련한 사회적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카드사는 범죄동기유발의 원인으로부터 절대로 자유로울 수는 없다는 점을 알아야 할 것이다. 현재 사회적으로 어수선한 분위기를 틈타 각종 범죄가 증가추세에 있으며 특히 인명을 해치는 강력범죄들이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의 인력과 장비가 열악한 조건인데 반해 범죄는 지능화·첨단화·흉악화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한 엄청난 인력과 장비가 동원되고 수사로 인한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범죄를 부추기는 동기유발원인으로는 ‘카드사의 카드남발’이다. 경쟁적으로 카드사들이 카드회원을 늘리는 데만 급급한 나머지 직업과 경제능력을 무시한 회원모집이 오늘의 사태를 부르는 촉진제 역할을 한 것이라고 보아도 과언이 아닐 듯싶다.

또한 정부당국도 한몫을 한 셈이다. 경제회복과 세수를 증대한다는 목적 아래 카드사의 카드발급을 장려하고 묵인한 셈이 되고 있다. 그렇게 해서 국가의 세수증대와 경제적인 측면은 있겠지만 오늘과 같은 비싼 댓가를 정부와 국민이 치뤄야 하는 점은 어느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카드와 관련한 범죄유발동기에 대해서는 이미 예견된 일이다.

능력에 맞지 않게 과소비한 개인의 재정적자와 카드사의 카드연체에 따른 심리적 압박과 신용불량자로 낙인찍히게 되는 악순환을 가져오게 됐다는 사실이다. 이는 정부당국이 카드사의 카드남발에 대해 적절하게 관리감독하지 못한 것에도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처음에는 남의 주민등록이나 주민등록번호만 외워도 길거리나 가도에서 회원으로 등록하여 주었던 사실을 상기해 볼 필요가 있다. 오늘날 카드빚과 관련된 흉악범죄에 대해 그 누가 책임을 질 것이란 말인가?

정부당국과 카드사 모두가 이 범죄유발동기원인으로부터 절대로 자유로울 수는 없는 것이다. 지금 이순간도 카드사의 경쟁적인 회원모집행위는 멈추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인터넷을 통해, 수시로 전화나 개인 연고 그리고 혈연·지연·동창 등 각종 모임을 통해, 주부사원을 모집해 가정방문 등을 통해 카드회원을 모집하고 있다. 아니면 무슨 물건을 판매하며 편법으로 카드를 발급하고 있거나 일상용품을 판매하는 매장이나 현장에서 수시로 회원을 모집하고 있다.

카드사 회원 모집하기 위해 각종 방법과 수단 강구, 위조상품이나 모조품 경품 제공 행위 서슴치않고 있다.
우리국민 개개인이 적게는 1~2개 많게는 5~10여개의 카드를 소지하고 있는 현실이다. 카드 결제일이 임박하면 큰 재주나 수완을 발휘 하듯이 자랑삼아 카드연체대금 돌려막기가 일상화 되어버렸다. 카드사는 년 수입이 수 조원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비싼 연체료 연체자에게 가해지는 심리적 압박, 상습연체자에게는 잦은 독촉과 공갈협박·법적대응 등 험한 수식어가 따라다닌다.

개인연체자로서는 전문적이고 논리적인 카드사의 대응에 맞서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카드 좋아하다가는 카드로 망한다’는 말이 있다. 이에 대해 정부당국과 카드사가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우리 모두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자로서 함께 고민하고 함께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우리 모두가 경제적 능력에 맞게 적절한 소비를 할 수 있는 자정능력과 근검 절약정신을 생활화해야 한다. 충동적인 소비나 쉽게 사용하고 보자는 책임 없는 소비나 비경제적인 생각을 버리고 사회와 가정의 행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려야 할 때다. 많은 카드를 발급받고 소유하기보다는 한 장의 카드라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지혜가 그 어느 때 보다 필요하다. 아울러 카드사들의 과당경쟁과 불법.편법 모집을 철저히 단속하고 규제하여 카드로 인한 사고나 범죄가 발생하지 않게 되기기를 진정으로 바란다.
글쓴이/정병기<한국방송대 행정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