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시민신문

[독자칼럼] 진정한 지방자치 위해 정당공천 폐지돼야 바람직

지방자치제 현실적인 재검토해야 한다. 예산낭비요소 줄이기 위해 광역단체 선거로 축소해야한다고 본다. 주민위 굴림하거나 자리에 연연 하고 있고 선거때만 되면 정당 줄서기에 바쁜 현실이 주민과 지역발전에 무슨 소용이 있나?

정당공천에 따른 잡음과 선거 휴유증이 위험수위를 넘고 있어 선량들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현실이다.당국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공천권 이용한 부정과 비리를 저지를는 일이 없게 만전을 기해야 하며, 민주주의를 해치는 어떠한 선거부정도 용납해서는 안된다고 본다.

전 양산시장 자살사건을 개인사건으로 넘길 것이 아니라 본질을 살펴보고 재발방지대책이 강구돼야 할 것이라고 본다. 공천과 관련한 후유증도 문제이지만 잘못된 정치풍토 관행이 벼해야 되고 바꾸는 계기가 반드시 되어야 한다.

정당의 이해득실만 따지는 정당공천제는 당장 폐지 돼야한다. 지방선거제도 전면적인 개편이 뒤따라야 국가도 살고 지역인 지방도 살 수 있다. 이제 더 이상 지방선거에서 정당의 줄 대기나 줄 세우기 관행이 사라져야 하며 공천헌금 문제로 법정이 서거나 사회에 물의를 일으키는 불행한 일이 없어야 한다고 본다.

벌써 지방자치제가 실시 된지도 20년이 훨씬 넘고 있지만 아직도 선량을 뽑는 선거가 정당공천제에 따라 지역과 주민이 원하는 일꾼을 뽑지 못하고 주민과 지역을 위한 일꾼이 아니라 정당의 심부름꾼만 뽑고 있어 기대만큼 성과도 내지 못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한 현실이다. 후보들의 줄대기 정치 청산해야 한다고 본다.

지역과 주민을 잘 알고 살필 수 있는 선량 보다는 정당에 기여한 기여도와 충성도가 더 높은 점수를 받아 정당에서 선택하여 주는 인물이 주민대표로 밀고 있는 현행 정당공천제는 이미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진정으로 지역과 주민을 위해서는 미흡하고 부족하다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높아만 가고 있어도 제대로 개선되거나 시정되지 않고 있어 이번에는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본다.

지난 2006년 치러 진 5.31 지방선거는 대의 민주주의 제도에서의 책임정치 실현을 이유로 기초자치단체장 뿐 아니라 기초의원까지 정당공천을 인정하는 개정된 공직선거법이 적용된 첫 선거였다. 그러나 그것은 아주 잘못된 판단이었으며 현실을 외면한 것이다.

기초의원 정당공천제는 도입과정에서 중앙정치가 지방정치를 압도할 것이고, 이는 지방의 중앙에 대한 예속을 가속화하는 현상을 초래하여 궁극적으로 지방정치의 본질, 풀뿌리 민주주의를 훼손할 것이라는 주장과 함께 공천과정의 문제 등이 누차 지적되었다. 그러나 아직도 그것이 현실로 지적되고 있어 지방정치나 지역발전의 걸림돌이 되는 사실을 즉각 시정되어야 할 때라고 본다.

이번에도 내년 지방선거에 대해 국회에서도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 움직임이 있다고 한다. 참으로 바람직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말보다는 실천이 앞서야 하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인 것은 없는 현실이나 지금부터 서둘러도 내년 선거에 적용하려면 바쁘게 움직여야 할 것이라고 본다.

지방선거 당선자는 놀고먹고 쉬는 직업이나 자리가 아니라, 지역발전과 주민을 위해 봉사하고 노력해 달라는 주민의 결정이다. 유권자인 지역주민이 놀고먹는 당선자들에게 혈세를 투자하는 지방자치의 봉(鳳)이 될 수는 없다는 사실이며, 지방정치인의 쌈짓돈을 대는 주민이나 유권자가 더 이상 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정부나 국회에서는 정치적 명분이나 당의 색채보다는 지역과 주민을 위한 실질적이고 진정한 지방자치가 실시될 수 있게 충분한 자질과 능력이 우선돼야 하며 개인의 정치적 야욕이나 욕망보다 지역과 주민전체의 이익이나 신뢰가 우선될 수 있는 인식과 자발적인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당선자는 유권자인 주민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희생하고 봉사하는 자리임을 다시한번 깊이 깨닫고 인식하는 계기가 되기를 진정으로 바라며, 당선자들은 재임기간 동안 노력한 결과를 주민들에게 돌려주어야 하는 의무감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해야 할 것으로 본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재임기간에 당선자들은 주민인 유권자 앞에 떳떳하게 서서 한 점의 부끄럼이 없이 나설 수 있는지 자신에게 우선 묻고 돌아보기를 바라며 시행착오를 겪을 만큼 겪었으므로 이제는 정당공천제가 폐지 돼야 할 때가 되었다고 본다. 지역선량들이 소신껏 지역과 주민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여건과 풍토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 그러므로 정부와 국회는 국민인 유권자의 입장에서 신중한 검토와 판단이 서게 되기를 아울러 진정으로 바란다. 글쓴이/ 정병기<주민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