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시민신문

[독자칼럼] 천안함 침몰사건 이후 국가안보 거듭나는 계기돼야

철통같은 국가안보는 유비무환의 정신과 자세가 기본이 돼야

대한강군은 “일사각오 충성 군대” 정신과 자세에서 전력과 힘이 나오며, 말이나 구호만 요란 한 거품안보 보다는 철통같은 실전에 강한 군대로 거듭나야 한다. 군대는 명령에 살고 충성에 죽는다.

국민들은 안보의 방관자가 아니라 주인의식을 가지고 안보의 역군이 돼야 한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의 국방행정 쇄신해야 하며, 국가안보의 뒷받침 없는 경제성장은 한낱 물거품에 불가하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국민의 입장에서 안심 할 수 있는 국가안보 체제 갖추어야 한다. 국가의 안보는 한 치의 빈틈도 용납 할 수 없다고 본다. 빈틈은 곧 국가적 재난이요 패배이기 때문이다. 일반광고에서 “집 나가면 개고생”이라는 말이 있듯이 군대는 기지를 떠나거나 부대를 떠날 때는 곧 사선이요 전선이라는 자세와 인식을 가져야 하며 항상 군대는 긴장이 제2의 무기라고 보아도 틀림이 없다고 본다.

함정이 평상적인 임무를 띠고 바다를 초계중이라 할지라도 북한과 마주보고 있는 최전방인데도 경계를 강화 하지 않고 평온하게 지나갔다는 것도 참으로 의아스럽고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이며, 배가 갑자기 두 동강이 나는 참사를 당한 이유는 우리의 해상경계태세에 문제가 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라고 본다.

최전방 최전선 영해를 지나가는 군함이 긴장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이해하기 힘든 일이다. 옛말에 앞집 개도 이웃집 개집이나 영역을 지나갈 때에는 경계하고 초긴장을 하고 주변을 살피고 지나간다고 하는데 하물며 군함이 최전선에 영해를 지나가면서 긴장을 하지 않고 평온하게 일상으로 지나갔다고 하니 지금까지는 운이 좋았다고 봐야 할 것이다.

사건의 실체적인 진상을 소상히 밝히기보다 군사기밀과 국가안보만 앞세우며, 허물이 드러나는 것만이 두려워 할 것이 아니라 군대의 잘못된 구조적인 관행과 문제점을 점검하고 개선하는 중요한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천문학적인 국민의 세원으로 모든 군 현대화와 군대 복지향상을 추진하여 왔지만 군의 기강은 국민의 성원만큼 뒤따르지 못한 것 같아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한다.

국민들은 이번 사건을 지켜보면서 군의 허술한 보고체계와 신속하지 못하고 숨기기에 바쁜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낮아질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우리는 6.25전쟁 제60주년을 맞고 있으며 한.일 합방 100년을 맞고 있다. 국가의 힘이 없어 침략과 전쟁을 겪어 많은 인명과 재산의 피해는 물론 이산의 한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산가족이 1,000만 명이 넘고 있다는 역사적 사실을 왜 모르나? 그리고 대한민국은 아직도 포성만 멈춘 휴전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 이번 사건이 이후 군대의 지휘관은 반드시 책임을 지는 풍토가 정착돼야 강한 군대로 성장발전하게 되고 거듭나게 된다고 본다.

이번 천안호 초계함 침몰 사건이 우리게 주는 교훈이 너무나 많다고 본다. 우리는 외치는 겉 치례적인 안보로는 국민과 국가를 보위 할 수 없으며 실전에 강한 철통같은 군대만이 국가안보 체제를 공고히 할 수 있으며 적도 기회를 노릴 수 없다는 사실이다. 이번에 무방비상태에서 적의 기습으로 피폭된 사건은 군의 기강을 여실히 드러낸 사건으로 안타깝고 유감스럽지 않을 수 없다. 정부당국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국가안보태세와 위기관리시스템”을 재점검 하고 군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개선하고 일신하는 기회가 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군의 정신무장과 지휘관들의 지휘능력향상에 대한 총체적인 개선노력이 뒤 따라야 할 것이라고 보며, 군의 조직개편과 제도적 장치마련과 법률적인 재정비가 시급하다고 본다. 그리고 이번 사건을 정치적으로 이용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본다. 국가안보 문제는 정치적 흥정의 대상이 아니며 이번 지방선거에 이용하거나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거나 현혹 시켜서는 안 된다고 본다. 국민의 군대는 국민으로 부터 신뢰 받고 존중받는 군대가 되어야만 하며, 칭찬과 격려 그리고 물심양면의 지원으로 강군이 발전하고 성장하게 되는 것이다.

지금은 정치권도 문제해결과 실체적인 진실 규명을 통한 재발방지 노력과 국가안보와 국방력제고에 총력을 기울려 적의 침략이나 안보상의 공백을 최소화 하는데 합심 노력해야 한다고 보며, 다시는 이러한 유사한 일이 발생하지 않게 되길 바라며, 우리가 국력이 약해 이웃나라의 야욕에 의한 침략으로 위기에 처하는 일이 없게 철저한 위기관리와 국가안보 역량을 키워 후손들에게 튼튼하고 강한 강성경제대국을 무려 줄 수 필사의 각고와 노력을 기우리는 계기가 되고 대한민국이 동북아의 중심국가로 발전할 수 있게 거듭나는 계기가 되기를 아울러 바란다. 글쓴이/정병기<보훈가족. 미발굴독립유공자 후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