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의회(의장 한상민)는 24일, 제391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열어 아동학대전담 공무원의 전문성을 확보할 인사운영 체계 마련을 촉구하고, 양주교육지원청 분리·신설과 함께 경기 북부지역 체육고 설립을 경기도에 건의했다.

이날, 시의회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전문성 강화 및 지원체계 개선 촉구 건의안’과 ‘양주교육지원청 신속한 분리·신설 및 (가칭)경기미래체육고등학교 설립 촉구 건의안’을 연이어 채택했다.   

최근, 아동학대 신고·가해건수가 꾸준히 늘고 있는 가운데 2020년 정부는 의미있는  정책적 진전을 이끌어냈다.

아동학대 조사를 국가 책임체계로 개편하기 위해 민간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맡아 온 업무를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고 시군구별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을 배치했다.
 
그러나 제도 시행 후에도 여전히 아동학대 사건이 반복되며 인력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법과 제도의 기반을 근본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힘을 받고 있다.

현재, 아동학대 조사는 법적구속력이 없는 행정지침에 의존해 부실조사 우려가 크고  아동분야 경력과 전문지식을 갖춘 공무원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 있지 않다.

이지연 의원은 건의안 제안설명에서 “아동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일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며 “정부와 국회는 조사절차를 법령에 명확히 규정하고,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전문직위 지정을 활성화하여 우수인력을 안정적으로 유입할 인사운영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현수 의원은 ‘양주교육지원청 신속한 분리·신설 및 (가칭)경기미래체육고등학교 설립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했다.

교육지원청의 독립 개청은 양주시민의 숙원이다. 옥정·회천 신도시 개발로 양주시 학생 수는 3만명을 훌쩍 뛰어넘어 동두천 학생 수의 무려 4배에 달한다.

인구 규모와 생활권이 크게 다른 동두천시와 통합 운영되는 현재 교육지원청 체제는 양주시에 교육행정의 심각한 공백을 야기하고 있다.

교육지원청 신설·분리는 7월에 취임한 교육감의 의지에 달려있다. 지난 5월, 교육지원청의 설치, 폐지, 통합, 분리 권한을 시·도 조례로 이양하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시행되고, 양주시는 신속한 개청이 가능하도록 임시청사 및 신설 부지 준비도 마친 상태다.      

김 의원은 “교육정책은 연속성과 일관성이 매우 중요하다”며 “경기도교육청은 기존 계획대로 양주시에 독립 교육지원청을 개청하고, 경기미래체육고등학교를 설립하여 북부지역의 교육현안을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지연 시의원은 5분 자유발언 기회를 얻어 민선 9기 출범과 함께 공직기강 확립과 책임행정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민선 9기의 변화는 행정의 기본과 신뢰를 바로 세우는 데서 시작된다며 ▲시장직속 통합대응체계 구축 ▲사건 유형별 보고체계 표준화 ▲공보기능 강화 ▲책임행정과 적극행정 정착 ▲사후관리 체계 제도화 등 5가지 원칙을 제안했다.